황교안이 말한 'n번방 호기심 회원'…처벌수위 달라질까

기사등록 2020/04/02 0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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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방 참여자 개별 판단 둘러싸고 논란
엄격 잣대 적용 주장…"전원 신상공개" 등
"무관용 처리하되 개별성 고려 필요" 주장
황교안 '호기심 관전자' 언급에 갑론을박
관련자 전반 조사 전망…사법처리 가능성
자진신고·충분 소명 시 참고 여지 있을 것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북관에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현판이 설치되어 있다. 2020.03.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n번방' 등 성착취 사건에 대한 대대적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화방 참여자들의 행위 수준과 입장 의도에 따라 차등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부 나오고 있다.

가담 정도나 관여 목적 등을 개별·구체적으로 따져 처벌 수위나 신상공개를 정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형사 사법 원칙에 부합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성착취물 유통 구조와 동떨어진 주장이라는 등 반론도 상당하다.

2일 세간에서는 이른바 '박사방', 'n번방' 등 성착취물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 방향과 수준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엄격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중론인 가운데, 관련자들에 대한 구체적 조치 등에 관한 이론도 존재한다.

먼저 일부 정치권과 여성계 등에서는 성착취물 관련 인물 전원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울러 가담 정도를 막론하고 관여 가능성이 있는 전원의 신상을 대중에 공개해야 한다는 방향의 주장도 제기된다.

반면 일부 법조계와 정치권, 시민사회 등 인사들은 관련자 대응 수위에 관한 목소리를 다른 방향에서 내고 있다. 사안 자체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에 대한 처벌이나 신상공개 등은 관여한 정도에 따라 신중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다.

이같은 대립은 지난 1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호기심 등에 의해 방에 들어왔는데 막상 적절하지 않다 싶어서 활동을 그만둔 사람들에 대해선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본다"는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황 대표는 토론회 자리에서 신상공개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는데, 이후 입장을 달리하는 측에서 "개별 초대나 단계별로 돈을 내고 입장하는 구조인데 순간적 호기심이라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등 반대 목소리를 쏟아냈다.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달 25일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로 알려진 조주빈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0.03.25. photo@newsis.com
경찰에 따르면 성착취물 유통 관련 조사는 경로에 있는 관련자 전반을 대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의나 목적, 구체적 행위 등과 무관하게 성착취물 유통 경로인 대화방 등에 출입했다면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경찰은 출입자의 관여 정도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위법성이 있는 경우 사법처리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대화방 출입 사실과 활동 내용 등을 자진신고하고, 이를 통해 충분한 소명이 이뤄지는 경우 조사에 참고할 여지는 열어놓고 있다고 전해졌다.

경찰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경위와 목적을 막론하고 성착취물 유통 관련 대화방 출입 이력이 있고 소명이 충분하게 이뤄지지 못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어느 경로로든 대화방에 관련된 경우에는 자진신고할 것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성착취물 사건과 관련해 메신저별 책임수사관서를 지정해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 경찰청은 '위커', 경기북부경찰청은 '디스코드', 경기남부경찰청은 '와이어' 등을 맡아 각 메신저의 보안 특성과 관련 범죄 태양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또 텔레그램을 통한 성착취물 유통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의 추가 유포 정황을 파악해 수사 중이다. 아울러 성착취물 유통 관여자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신상털기 등 추가 위법 행위 발생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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