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부, 4월1일 무급휴직 시행 통보
"국방예산에서 인건비 우선 집행 미측에 제안"
"美, 韓근로자 조속히 일터 복귀토록 조치 촉구"
"한미, 상당한 의견 접근…조만간 협상 타결 기대"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 대사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주한미군의 한국인 직원 무급휴직 계획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사는 미군의 한국인 직원 무급휴직 통보를 안타깝게 생각하며 거듭된 제안에도 차기 방위비 회의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2020.02.28. mangusta@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0/02/28/NISI20200228_0016127412_web.jpg?rnd=20200228153753)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 대사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주한미군의 한국인 직원 무급휴직 계획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사는 미군의 한국인 직원 무급휴직 통보를 안타깝게 생각하며 거듭된 제안에도 차기 방위비 회의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2020.02.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31일 주한미군사령부가 한국인 근로자 일부에게 4월1일 무급휴직을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통보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미측에 조속한 복귀 조치를 촉구했다.
특히 정 대사는 한국인 근로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막바지 조율 단계에 들어선 한미간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조속히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사는 이날 오후 6시30분께 이브리핑에 올린 영상을 통해 "오늘 주한미군사령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일부에 대해서 무급휴직을 예정대로 내일 4월 1일부터 시행할 것임을 알려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가장 먼저 주한미군 근로자와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협상 대표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 마련과 함께 조속한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9월부터 7차례에 걸쳐 공식 회의를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주한미군사령부는 자금 소진을 이유로 한국인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무급휴직 최종 결정 통지서'를 발송했다. 주한미군 내 한국인 직원은 9000여명으로 이 가운데 4000여명이 통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 대사는 한국인 근로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막바지 조율 단계에 들어선 한미간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조속히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사는 이날 오후 6시30분께 이브리핑에 올린 영상을 통해 "오늘 주한미군사령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일부에 대해서 무급휴직을 예정대로 내일 4월 1일부터 시행할 것임을 알려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가장 먼저 주한미군 근로자와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협상 대표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 마련과 함께 조속한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9월부터 7차례에 걸쳐 공식 회의를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주한미군사령부는 자금 소진을 이유로 한국인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무급휴직 최종 결정 통지서'를 발송했다. 주한미군 내 한국인 직원은 9000여명으로 이 가운데 4000여명이 통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국노총 외기노련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이 25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위비 제도 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 2020.03.25. photo@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0/03/25/NISI20200325_0016208007_web.jpg?rnd=20200325153848)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국노총 외기노련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이 25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위비 제도 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 2020.03.25. [email protected]
정 대사는 "3월 중순 미국에서 개최된 7차 회의 이후에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서 협상 타결을 위한 막바지 조율 단계에 있다"며 "한미 양국은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이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공통의 인식 하에 협상을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정부도 협상 과정에서 무급휴직 시행 방지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다"며 "지난 2월에는 인건비 지급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교환각서 체결을 미 측에 제안했다. 또 현재 우리 국방예산에 편성돼 있는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예산을 우선 집행하는 방안도 미 측에 제안해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 측이 우리 근로자들에 대한 무급휴직을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한 것은 양국 간의 협상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무급휴직 대상 한국인 근로자들이 조속히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미 양국은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방위비분담 협상이 상호 호혜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70년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상 대표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은 지난해 분담금 1조389억원의 5배를 웃도는 50억 달러를 요구했다가 40억 달러 수준으로 한 차례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미국은 7차 회의에서도 기존 액수를 고수하며 10% 안팎의 인상을 요구하는 한국과 입장차를 보였다. 한국은 주한미군 내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우선 타결을 제안했지만 미국은 본 협상 타결 지연을 이유로 거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특히 그는 "정부도 협상 과정에서 무급휴직 시행 방지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다"며 "지난 2월에는 인건비 지급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교환각서 체결을 미 측에 제안했다. 또 현재 우리 국방예산에 편성돼 있는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예산을 우선 집행하는 방안도 미 측에 제안해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 측이 우리 근로자들에 대한 무급휴직을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한 것은 양국 간의 협상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무급휴직 대상 한국인 근로자들이 조속히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미 양국은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방위비분담 협상이 상호 호혜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70년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상 대표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은 지난해 분담금 1조389억원의 5배를 웃도는 50억 달러를 요구했다가 40억 달러 수준으로 한 차례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미국은 7차 회의에서도 기존 액수를 고수하며 10% 안팎의 인상을 요구하는 한국과 입장차를 보였다. 한국은 주한미군 내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우선 타결을 제안했지만 미국은 본 협상 타결 지연을 이유로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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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유튜브 채널 '공부왕찐천재 홍진경'이 지난 19일 공개한 영상. (사진=유튜브 채널 '공부왕찐천재 홍진경' 캡처) 2024.04.20. photo@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4/04/20/NISI20240420_0001531331_web.jpg?rnd=20240420114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