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시민, 통일 회의론·대북 강경책 파문…"무슨 발상인지"(종합)

[서울=뉴시스]정진형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대표 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이 31일 내놓은 4·15 총선 공약 중 민주당계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함께 북한에 대한 강경책을 담은 내용이 있는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더시민은 급거 해당 공약을 삭제했지만,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이래 대북 포용정책을 주장해온 민주당의 '파트너' 정당으로서 자격 시비가 일 전망이다. '여권 정통성'을 놓고 경쟁해온 열린민주당도 본격 공세에 나선 모양새다.

더시민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1대 국회의원 선거 10대 정당정책 중 '한반도 좋은 이웃국가 정책'에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이 포함돼 논란이 일자 수습에 나섰다.

더시민은 오후 입장문을 통해 해당 공약에 대해 "플랫폼 정당으로서 여러 소수정당과 논의할 때 기계적으로 취합한 정책들이며 이를 자원봉사자가 선관위에 접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 착오"라며 "최종 확정 공약이 등재된 것이 아니다. 금일 중으로 정체성에 걸맞은 공약을 다시 올릴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오후 5시 기준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더시민 10대 정당정책은 일시적으로 삭제됐다.

앞서 더시민은 '한반도 좋은 이웃국가 정책'에서 "북한을 같은 민족이나 국가로 경험하거나 인식해본 적이 없는 세대와 분단 상황이 전면전의 위협이나 경제파탄 요인으로 지금 당장 작용하지 않는데 이런 상황을 굳이 왜 바꾸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국민 대다수를 차지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남북 통일에 대한 회의론이 늘고 있다는 것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화해협력→남북연합→단일국가' 3단계 통일방안을 제안하고 있고 1단계인 화해 협력을 이루기 위해 햇볕정책, 평화번영정책, 비핵개방300 등 다양한 이름으로 제시됐지만 결국 민족·국가 단위 중심의 통일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 특수론적 접근만으로는 21세기 새로운 남북관계 전환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구체화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며 "힘의 균형 유지 원칙,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에는 모든 수단으로 총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한다. 자주국방, 한미동맹 강화를 두축으로 북한의 행동에 비례해 대응하며 현재 안보 훈련과 그 이상도 가능함을 밝히며 북한이 진지하게 대화에 나서도록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남북관계를 담당하던 기구를 기존 통일부에서 안보·경제·사회적 교류를 담당하는 전문기구로 분할해야한다는 필요성도 강조했다.

민주당 당헌 전문에는 "우리는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추구하는 가운데 통일을 위한 남북 간 공동체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고 명시돼있다.

더시민에 참여한 가자평화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등 소수 원외정당들의 특색을 살펴볼 수 있는 정책도 있었다.

재정 경제 분야에는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매달 6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더시민은 시민재분배 기여금, 탄소세·핵발전 위험세, 모든 민간 소유 토지에 1.5% 보유세 부과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분야로는 검찰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와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입법안을 저지하겠다는 대목도 눈길을 끈다. 언론의 악의적 보도 행태 근절을 위해 허위·부실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정부기관 언론 출입처를 폐지하겠다고 주장했다.

환경분야로는 ▲무본드·무라벨 페트병 100% 재활용 ▲전국 235개 120만톤 쓰레기산 100% 제거 ▲미세먼지 저감 및 에너지 산업 혁신으로 친환경 안심사회 구축 등을 정당정책으로 제안했다.

이밖에도 ▲일제강제동원 일본군 '위안부' 인권회복과 권리구제를 위한 한일 민간교류 확대 ▲남북한 접경지역에 국제평화지대 조성 ▲디지털 사회혁신과 경제혁신도 포함됐다.

보도를 접한 열린민주당 김의겸 후보는 '수상한 더시민 통일방안'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공세에 나섰다.

문재인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 후보는 더시민의 '한반도 이웃국가' 정책에 대해 "이는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는 완전히 방향을 달리하는 것"이라며 "통일의 염원을 포기하고 두 개의 나라 두 개의 체제를 이대로 굳혀나가자는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중국이 홍콩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일국양제’보다도 더 남남의 관계가 되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능라도 경기장에서 15만명 북한 주민들 앞에서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다'고 말한 감동이 아직도 살아있는데 무슨 발상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북 강경책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년 동안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유리그릇 다루듯 조심조심’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다뤄왔다"며 "더시민의 주장대로라면 한반도는 다시 한번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해상과 상공을 누비는 전시상태로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북의 철도 연결로 러시아로 유럽으로 진출하려던 우리의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며 "정녕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하려는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후보는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평화 정책을 한치의 오차도 어긋남도 없이 온전히 뒷받침하려고 한다"며 "더시민도 자신들이 내놓는 정책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켜오고 남북평화를 추구해온 민주당의 전통과 어긋나지 않는지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힐난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졸속 정당의 졸속 정책이 졸속 철회된 사건"이라며 "공약들이 민주당의 당론과 달라 논란이 되자, 더시민은 황급히 공약을 철회했다. ‘실수’라고 했지만, 졸속 창당에 따른 예견된 참사에 가까운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강 대변인은 "우려되는 것은 오늘 이후로 더시민의 공약과 정책이 민주당의 당론을 베껴 쓰는 형태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라며 "결국 부랴부랴 공약을 철회한 오늘의 과정을 보건대, 앞으로 더시민은 정책마저 민주당의 위성정책으로 내놓는 정당이 되지 않을지 우려되는 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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