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지역확산 막기 위해 추가 개학 연기 불가피"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초·중·고교 개학 연기와 관련해 "지금으로서는 또다시 학교 개학을 추가로 연기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6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학사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학생들의 학습 피해 뿐 아니라 부모님들의 돌봄 부담도 커지겠지만 아이들을 감염병으로부터 지켜내고 지역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전문가들과 학부모 포함한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결정이었다"며 "불편을 겪는 가정이 많으실텐데 깊은 이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육부가 당초 목표로 했던 4월6일 일괄 개학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오전 언급했던 4월9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형태의 개학과 맥락을 같이한다.

현재 교육당국에서는 기존 목표일에서 개학일을 사흘 늦추되, 고3 수험생의 경우에만 온라인 개학 등을 통해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문 대통령은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등교를 늦추면서 온라인 개학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경험없는 일이라 처음부터 완벽할 순 없지만 최대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선생님과 함께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특히 온라인 학습에서 불평등하거나 소외되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컴퓨터와 모바일 등 온라인 교육환경 격차가 학생들 간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고 빈틈없이 준비해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감염자의 해외 역유입 사례 증가에 대한 우려와 함께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늘어나는 해외 유입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한 조치와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면서 "내일부터 시행하는 해외 입국자 2주간 의무격리 조치가 잘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며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리는 법이다. 국민 모두가 불편을 감수하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 한 개인이 모두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껏 취해왔던 것처럼 해외 입국자에 대한 전면 입국금지 조치는 취하지 않되, 2주 간 의무격리 조치를 통해 보다 철저한 통제를 통해 역유입 사례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와 이를 위한 세출 조정을 위한 각고의 노력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에서 나라 빚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어느 부처도 예외일 수 없다"며 "모든 부처가 솔선수범해 정부 예산이 경제난 극복에 우선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주요20개국(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 결과물로 채택한 공동성명의 의미를 설명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G20 특별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 협력과 연대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한층 높아졌다"며 "G20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바이러스에 대한 공동 대응 뿐 아니라 세계경제와 국제무역의 보호를 위한 과감한 재정 지원과 개방적인 시장 유지 등 협력을 높일 것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간 경제 교류의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 G20의 입장으로 공식화됐다"며 "이는 세계경제의 회복을 위한 글로벌 리더십이 작동되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G20 공동성명의 실천이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전 인류가 싸우고 있는 코로나19 전선에서 국제 협력과 연대는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무기"라면서 "먼저 경험한 우리 정부가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부처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우리의 방역 시스템과 경험, 임상데이터, 진단키트를 비롯한 우수한 방역 물품 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메이드 인 코리아'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 우리의 자산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면서 국내적인 대응을 넘어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에 기여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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