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판사 바꿔라" 청원, 현실됐다…법원, 재판 재배당

기사등록 2020/03/30 19: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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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담당 재판장 사건 처리 곤란해"
오덕식 부장판사,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도
조주빈 후계 '태평양' 재판, 형사22단독에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경찰서 앞에서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0.03.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은 뒤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5)의 후계자로 알려진 '태평양' A(16)군의 재판이 재배당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던 A군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 사건을 해당 재판부의 대리부인 형사22단독(판사 박현숙)으로 재배당했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4호에 따른 조치다. 해당 예규에 따르면, 배당된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어서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한 때 사건 배당 변경이 가능하다.

중앙지법은 "담당 재판장이 위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담당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A군의 재판을 오 부장판사가 맡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오 부장판사에 대한 자격박탈을 요구하는 청원 글들이 올라왔다. 지난 27일 올라온 'n번방 담당판사 오덕식을 판사 자리에 반대, 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후 7시 기준 41만1546명의 지지를 받고 있다.

지난해 오 부장판사는 사망한 고(故) 구하라의 전 연인 최모씨의 재판을 진행했는데, 상대적으로 가벼운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에 시달린 바 있다.

청원 작성자는 "오덕식 판사를 n번방 사건에서 제외시켜 달라"며 "최씨 사건의 판결과 피해자인 고 구하라에 대한 2차 가해로 수많은 대중에게 큰 화를 산 판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후 수많은 성범죄자를 어이없는 판단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정도로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줬다"며 "이런 판사가 지금 한국의 큰 성착취 인신매매 범죄를 맡는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사법부의 선택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청원글에는 "법정에서 분명 피해자가 극구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영상을 시청하고 판결과 상관없는 성관계 횟수와 장소 등을 언급해 성범죄 피해자를 구경거리로 전락시켰다"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한편, A군의 첫 재판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검찰은 지난 26일 기일연기 신청서를 냈다.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A군의 관련 혐의를 추가로 포착함에 따라 검찰이 연기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램 박사방의 유료회원 출신인 A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직접 운영진으로 합류했고, 올해 2월까지 텔레그램 안에서 8000명~1만명의 회원이 가입된 '태평양 원정대'라는 성착취 영상 공유방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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