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못차린 성범죄자들…"조주빈 탓, 우리도 엄벌" 궁시렁

기사등록 2020/03/30 2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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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 상담 공유하는 커뮤니티
"n번방 때문에 혐의 늘거나 형 커질까"
"같은 범죄자 된 사실, 아프고 무거워"
"불법촬영 제작·유포한 x들, 징벌 마땅"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 25일 오전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5)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해 찍게 한 성착취 동영상을 텔레그램에 유포한 일명 'n번방', '박사방'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높아지면서, 성범죄 혐의로 조사나 재판 중인 이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3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성범죄 사건 연루자 등 2만여명이 가입된 국내 포털사이트의 한 인터넷 카페에서는 최근 형량 가중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 등을 드러내는 반응들이 잇따르고 있다.

이 카페는 성범죄에 연루돼 검·경의 조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관련 사건 상담 등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4단계로 회원등급이 나뉘며, 실제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 사건 진행이 검증되는 자료를 통해 인증을 거쳐야만 특정 등급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혐의를 저질렀다는 한 회원은 "이번 n번방 사건 때문에 '카촬'(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줄임말) 혐의가 더 늘어나거나 형(량)이 더 커질까봐 걱정"이라며 "조주빈은 진짜 악질"이라고 적었다.

자신을 일명 '카촬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조사 중이라고 밝힌 한 이용자는 "열심히 반성하며 지내고 있는데 n번방이 터져 형량이 강화된다고 하니 너무 무섭고 절망적"이라며 "제 못된 행동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해 너무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요즘 뉴스도 성범죄로 시끄럽고 마음이 아프다, 저도 같은 범죄자가 된 사실이. 피해자분도 당연히 고통받고 있으시겠지만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남편이 구속돼 선고를 앞두고 있다고 주장한 또 다른 이용자는 "검찰(에서) 2년을 구형받고 4월 초 선고기일이 잡혔는데, (피해자) 3명과 합의했다"며 "n번방 사건으로 처벌이 강화될 것 같은데 집유(집행유예)는 어렵겠느냐"고 물었다.

이 외에도 "누굴 감히 비판할 입장은 아니지만, (n번방 관련된 사람들이) 유입되면 그 사람들과 같이 비판의 대상이 될까 두렵다", "n번방 불법촬영 제작·유포한 x들은 분명 징벌받아 마땅하다" 등의 반응도 나왔다.

한편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고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은 지난 25일 검찰에 송치돼 그 이튿날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조주빈(25)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경찰서 앞에서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0.03.25. photo@newsis.com
경찰이 조주빈을 송치하며 적용한 죄명은 모두 12개로 수사기록은 별책 포함 38권, 약 1만2000쪽 분량이다. 이중 일부는 기소의견, 일부는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아청법 위반(유사성행위) ▲아청법 위반(강간)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살인음모 ▲사기 등이다.

조주빈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동 성착취물 등을 제작해 돈을 받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 16일 검거된 직후까지 자신이 핵심 운영자인 일명 '박사'임을 부인하다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시인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74명, 이 중 미성년자는 16명이다.

경찰은 현재 '박사방' 회원 1만5000여명의 닉네임을 확보해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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