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연 5조 경제파급…일자리 2.1만개 창출"

기사등록 2020/03/2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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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 분석 결과
도시개발구역 지정~완료, 평균 6.3년 소요
지정면적 누적 167.5㎢…여의도의 약 58배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신규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연 5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6일 국토교통부가 17개 광역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를 통해 최근 5년간 신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168개 구역, 총 면적 35.2㎢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연간 신규 지정된 도시개발 사업 면적은 7㎢으로, 이들 사업에 투입된 자금은 연평균 1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자금으로 유발된 경제적 파급효과는 4조7940억원 수준으로 분석됐다. 국토부가 토지매입비와 주택 등 건축비를 제외한 부지조성 공사비를 기준으로 투자 대비 생산유발 효과를 분석한 결과다. 국토부는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7년)를 참조해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각 산업부문의 직·간접적인 생산유발 효과가 3조3813억원, 부가가치유발 효과가 1조4127억원으로 분석됐다.
 
또 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 내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고용유발효과 연 1만5208명(임금근로자수)을 포함해 취업유발 효과가 2만1389명(임금근로자+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시개발사업은 지자체 등이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새로운 단지 또는 신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며, 지난 2000년 7월28일 시행된 '도시개발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주거를 포함해 상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복지 등 다양한 용도로 개발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완료된 218개(58.2㎢) 사업을 분석한 결과,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사업완료까지 평균 6.3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별로 보면 4~5년 33.3%(72개), 3년 이하 17.9%(39개) 등 51.2%는 5년내 사업이 마무리됐다.

다만 6~10년이 36.7%(80개)로 가장 많고, 11~15년 11.9%(26개), 16년 이상 0.5%(1개) 등 10년 이상 소요된 사업도 12.4%(27개)에 달한다.
 
사업방식별 시행기간을 보면, 수용방식은 평균 5.2년, 환지방식은 평균 7.5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돼 수용방식이 환지방식에 비하여 사업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발입지와 도심간 거리는 평균 5.1㎞로 도심 집중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별 사업규모는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가 54㎢(172개), 경남 18㎢(59개), 충남 14㎢(59개), 경북 12㎢(46개) 등 순이다.
 
지난해 신규 지정 면적은 9.4㎢로, 전년도(5.9㎢)에 비해 약 1.6배 증가했다.

경기 남양주 양정역세권 복합단지개발사업(2㎢) 등 일부 대규모 구역 지정이 포함되면서 지난 2010년(9.4㎢) 이후 가장 넓은 면적이 신규 지정됐다. 국토부는 다만 도시개발구역 신규 지정 구역수는 36개로 전년과 동일해 지정 규모의 소형화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 수는 524개, 총면적은 167.5㎢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58배 규모다.
 
유형별로는 주거형이 73.7%(123.48㎢)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비주거형 중에서는 복합형 19.3%(32.34㎢), 상업형 2.4%(3.96㎢) 등 순이다.

지난해 도시개발사업 완료 면적은 8.21㎢(29개 구역)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업구역은 부산 일광구역(1.2㎢), 경기 고양 식사구역(0.99㎢)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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