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등 긴급수급조정조치 26일 시작
"실제 시장 공급 확대 체감 시차 있어"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어 "기획재정부와 식품의약안전처 중심으로 추가 대책 회의가 있을 계획"이라며 "대책이 나오는대로 식약처 브리핑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식약처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26일 0시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조치 유효 기간은 4월30일까지다.
마스크 판매업자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하루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되는 게 골자다. 마스크 생산업자는 하루 생산량의 50% 이상을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공적 판매처로 출고해야 한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와 관련, "이번 조치가 어제부터 적용돼 실제 시장에서 국민이 공급 확대를 체감하는 데 시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끼워팔기 등 마스크 관련 불공정 행위가 여전히 성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각종 불공정 행위 등을 어떻게 조치할지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오늘 공적 유통망을 통한 마스크 공급이 시작된다. 많은 국민들이 마스크는 이제 생필품을 넘어 생명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기재부와 식약처는 혼란 없이 쉽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세심해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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