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계 40여개국 우리 국민 입국 제한 유감"

기사등록 2020/02/27 11: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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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뜻하지 않는 불편 송구스럽다"
"한국, 세계 최고 수준 방역 역량 갖춰"

associate_pic4[인천공항=뉴시스]고범준 기자 =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이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체류 중인 교민 송환을 위해 출국하고 있다. 2020.01.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성진 이기상 기자 = 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한 외국의 입국제한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밝히며 과도한 조치에 대해 철회·자제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국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우리 정부가 지난 23일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 조정한 이후에 세계 각국의 한국에 대한 입국제한 등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현재까지 40여 개 국가 및 지역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금지나 입국절차 강화 조치를 시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러한 외국의 갑작스러운 입국제한 조치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외국 입국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불편을 겪으시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깝고 또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 차관은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 역량을 갖추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역체제를 가동해 투명하게 대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이러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러한 조치가 철회되고 또 자제되도록 최대한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외교부는 중국으로 입국하는 우리 국민들이 웨이하이, 선전, 난징 등에서 호텔 등에 격리된 것과 관련,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측에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이뤄진 과도한 조치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 차관은 "중국 측은 이러한 조치들이 일부 지방정부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취해진 것으로 한국인을 특정한 조치는 아니고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방역 강화 차원에서 중국인을 포함해 국적과 무관하게 국제선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이뤄진 비차별적인 조치임을 확인하면서 중국 정부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챙겨보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02.25. photo@newsis.com
이 차관은 "외교부에서는 앞으로 관련 사항을 예의주시하면서 중국 당국 및 관할지역 지방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우리국민들의 안전과 여행객들의 편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차관은 '중국 입국 금지 조치'와 관련한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가장 최우선적 목표로 두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입국통제 조치를 취했다"며 "후베이성 입국자 입국금지, 중국 내 여타 지역에 대한 특별입국절차 도입을 통한 방역 강화, 제주도 무사증 입국제도 중단, 사증심사 강화 등으로 중국인 입국자가 80% 이상 급감해 1일 1800명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단체 관광객은 이미 중단된 상태이고 또 국내 입국이 필요한 필수 인원만 입국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된다"며 "이미 사실상 유입억제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중국 외에도 현재 다수의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포함 확진자 수가 많은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절차 강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특히 일부 국가들은 우리 정부에 사전 예고 없이 제한조치를 강행해 우리 국민들이 입국이 거부되거나 격리되는 등 여행일정에 큰 차질이 빚어진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부당한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우리 정부가 대응체제를 심각단계로 격상한 직후부터 외국의 이러한 대응조치를 예견하고 전 재외공관을 통해서 각국 정부에 우리의 이러한 선제적 노력과 그 배경을 설명하고 상대국 정부가 과도한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을 해오고 있다"며 "외국 정부의 조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국민들에게 안내하는 동시에 필요한 영사조력을 적극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ssociate_pic4[인천공항=뉴시스]홍효식 기자 = 아프리카 섬나라 모리셔스의 입국 제한으로 두바이에서 머물던 신혼부부가 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0.02.26. yesphoto@newsis.com
정부는 지난 25일 외교부를 통해 주한외교단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26일에는 한중 외교장관 통화, 주한 일본대사·중국대사 면담을 통해 과도한 자국 보호조치에 대해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또 이날도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과 통화 등의 계기를 통해 국내 방역 대책·역량과 주한외국인 대상 보호 조치를 설명하고 외국 정부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과도한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게 해줄 것을 당부했다.

미국 국무부는 26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한국의 여행경보를 2단계에서 3단계 '여행 재고'로 격상했다. 국무부 여행경보 등급은 1단계 '일반적인 사전주의 실시', 2단계 '강화된 주의 실시', 3단계 '여행 재고', 4단계 '여행 금지'로 분류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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