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원인은 '지역전파'"

기사등록 2020/02/27 11: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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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發 입국 제한 강화 불필요' 거듭 확인
"지역사회 전파 피해 완화전략이 더 적합"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24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4주 이내에 대구를 안정화시키겠다고 말했다.(사진=중앙사고수습본부 제공) 2020.02.24. photo@newsis.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 원인으로 '지역 전파'를 들어 현 수준보다 중국발(發)입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 강화가 필요하지 않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7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지금 상황에서 추가로 (입국) 차단 조치를 통한 유입 요인을 줄이는 것보다는 지역 사회에서의 전파로 인한 피해를 완화하는 전략이 방역당국으로서는 보다 적합한 전략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1총괄조정관은 "감염병 초기 단계의 가장 중요한 정책인 '차단' 용어를 갖고 논란이 있었다"며 "외부로부터의 봉쇄와 안(국내)에서의 전파 차단이라는 초기 방역전략이 감염병 발생 초기에서 매우 중요하다. 외부 유입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서 특히 발생국인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차단하는 조치는 명확하게 그 위험도에 따라 이뤄져야 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당시 후베이성 우한시를 중심으로 한 집중적 발생으로 위험성이 현저히 높다는 방역당국의 판단에 기초해 후베이성에 대한 입국을 전면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고 나머지 중국 입국자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특별입국절차를 통한 철저한 관리를 부가적으로 시행을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지금의 상황에서 '특별한 상황 변화'라는 명백한 근거가 주어지고 방역당국의 판단이 있게 된다면 다른 조치를 검토할 수 있으리라고 보지만 최근의 확진자 발생 상황을 보면 국내에서의 지역 전파가 확진자 급증의 원인"이라고 했다.

그는 "외부 유입으로부터의 확산으로 감염이 나타나는 근거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며 "특히 중국에서는 발생 추이가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여 전했다.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진원지로 꼽히는 중국 후베이성에서 오는 사람의 입국만 금지하고 있다.

중국과 홍콩, 마카오에서 오는 내·외국인의 경우 한국 거주지와 연락처가 확인돼야만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입국절차'가 시행 중이다. 특별입국절차 과정에서 내·외국인의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모바일 '자가진단 앱'(App)을 설치하도록 해 입국 후 14일 간 증상을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 방역 주무부처가 감염병 발생 지역을 거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검역법의 개정이 왜 필요했느냐는 물음에는 "단지 그 조항(입국 금지)만을 담고 있지 않다. 검역체계 전반에 대한 정비 그리고 의심이 되는 사람과 지역에 대해서도 제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들을 아울러 담고 있기에 시급하게 법 개정이 이뤄져야 됐었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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