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현지서 방위비 입장 강력 개진한 정경두…협상 영향 주목

기사등록 2020/02/27 10: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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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미 국방장관과 연방 의원들 만나 소신 발언
주무 부처인 외교부 대신해 정부 입장 강하게 전달
협상력 강화 긍정평가 속 美국무부 영향은 미지수
제임스 김 "방위비 협상 결론, 4월 총선 넘길 수도"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방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0.02.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미국을 방문 중인 정경두 국방장관이 현지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정 장관의 이 같은 행보가 향후 진행될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 장관은 25일 미국 워싱턴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 기자회견에서 "작년에도 예년보다 훨씬 높은 8.2% 증가율을 적용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됐다"며 "현재 진행되는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예년보단 높은 증가율을 생각하고 협상을 진행한다"고 우리 정부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미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추진하는 방위비 협상 불발 시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에 우려를 표명했다. 정 장관은 "현재 작년 수준으로 편성된 금년도 방위비분담금 예산이 책정돼 있다. 그 중 조건부라도 인건비를 먼저 타결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다"며 무급휴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진 일정에서도 정 장관의 강경 발언은 지속됐다.

정 장관은 25일 오후 워싱턴에서 미국 연방의회 주요 의원들을 만나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 사태를 막아야 한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 지연으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사태가 발생해 연합방위태세에 영향을 주는 상황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이를 위한 주한미군 자체 운영유지(O&M) 예산 전용이나 방위비 분담금 항목 중 인건비만 우선 타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 장관이 주무 부처인 외교부를 대신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강하게 전달하자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미국 현지에서 우리 정부의 주장을 강하게 피력함으로써 협상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다만 방위비 협상의 주체가 미 국무부라는 점에서 정 장관의 이 같은 행보가 향후 협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5일(현지시간) 미국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 재단을 방문해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 재단을 방문해 존 틸럴리(John H. Tilelli Jr)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재단 의장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0.02.26. photo@newsis.com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미국연구센터장은 27일 뉴시스에 "정 장관이 할 말은 잘했는데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며 "나름대로 생각을 이야기한 것은 맞는데 협상에 영향을 주려면 백악관과 국무부를 향한 발언이었어야 한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우리 정부의 원칙적인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해서 미국이 쉽게 물러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해석도 있다. 우리나라와의 방위비 협상 후에 진행될 일본과의 주일미군 방위비 협상 역시 미국에게는 중요한 고려 사항이기 때문이다. 한국과의 협상에서 쉽게 물러설 경우 이는 일본에게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다. 

제임스 김 센터장은 "다음 방위비 협상을 준비하는 일본도 한국과 미국의 협상을 지켜보고 있다"며 "한국과의 협상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미국으로서는 일본과의 협상에서 포지션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한미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방위비 협상이 우리나라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4월을 넘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제임스 김 센터장은 "방위비 협상은 정치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방위비 인준 절차를 밟고 통과시키기 쉽지 않다"며 "이 문제를 피해가려면 총선 이후 새 국회가 들어오기 전에, 임기를 마치기 직전 레임덕 시기의 국회의원들이 인준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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