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회복 의지 재확인한 文…'제재 완화' 필요성 강조

기사등록 2020/01/14 17: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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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 북미 대화에 좋은 효과"…두 바퀴 평화론 강조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않아…남북 협력 증진으로 비핵화 촉진"
"유엔 제재 예외 승인 필요시 노력…남북 관계 주체적으로 발전"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1.1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 회복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 했다. 유엔 대북제재 예외 승인을 위한 노력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2년 전 접었던 '조건부 제재 완화론'의 재추진 가능성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 관계의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는 신년사 내용을 언급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북미 대화가 교착상태에 놓여있는 만큼 이 시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를 최대한 발전시켜나간다면 그 자체로도 좋을 일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북미 대화에 좋은 효과를 미치는 선순환적인 관계를 맺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좀처럼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북미 대화의 재개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잠시 접어뒀던 '두 바퀴 평화론'을 다시 꺼내든 것이라 할 수 있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두 바퀴 축을 이뤄 선순환을 이루며 굴러갈 때 진정한 의미의 한반도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게 문 대통령의 '두 바퀴 평화론'이다.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견인했고, 이는 다시 9·19 평양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면서 대북 정책의 핵심 철학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9·19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이은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노 딜'로 끝나면서 이 역시 자취를 감추게 됐다. 오히려 한미 워킹그룹의 틀에 갇혀 '북미 대화 최우선'이라는 소극적 자세로 지난 1년을 허비해야 했다.

문 대통령이 "이제 더이상 북미 대화만 바라볼 수 없다"고 언급한 데에서 자성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1.14. dahora83@newsis.com

문 대통령은 나아가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경우 국제사회의 상응조치가 뒷받침 돼야 한다는 이른바 '조건부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