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검찰 권력 줄었어도 막강…윤석열 총장이 개혁 앞장서야"

기사등록 2020/01/14 10: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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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 초법적 권한 내려놓으란 게 개혁 요구 본질"
"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사하면 공정성 신뢰 잃어"
"윤석열 총장이 앞장서준다면 훨씬 더 신뢰 받을 것"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1.1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의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여전히 중요한 사건들에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직접 수사권을 가지는 사안에 대 해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가지 수사를 지휘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개혁은 검찰 스스로 우리가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수사 관행뿐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 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각에서 최근 당정청이 주도하는 검찰개혁이 청와대에 대한 검찰 수사와 맞물려 있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은 정권 출범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해온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에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며 "두 가지를 결부시켜서 생각해주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검찰뿐만 아니라 청와대, 국정원, 국세청, 경찰 등 모든 권력기관들은 끊임없는 개혁을 요구받고 있다"며 "법적 권한을 뛰어넘는 초법적인 권한이나 지위를 누리기 쉽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려놓으라는 게 권력기관 개혁 요구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한다거나 피의사실 공표 등이 여론몰이를 한다거나 초법적 권한이 행사되고 있다고 국민들이 느끼기 때문에 검찰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앞장서서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라며 "그 점을 검찰이 겸허하게 인식한다면 검찰개혁을 빠르게 이루어나가는 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는 살아 있는 권력이나 과거 권력에 대해서도 또는 검찰 자신이 관계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나 항상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돼야 하는 것"이라며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그건 수사 공정성에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마 요즘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은 검찰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며 "윤 총장은 엄정한 수사, 권력에 굴하지 않는 수사 면에서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 점에 대해서도 검찰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라는 점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면서 국민들로부터 비판받는 검찰의 조직문화나 수사관행을 고쳐나가는 일에까지 윤석열 총장이 앞장서준다면 훨씬 더 많은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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