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러시아산 SW없는 스마트폰 판매 제한 법안'에 서명

기사등록 2019/12/03 05:53:09

내년 7월1일부터 시행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자국산 소프트웨어가 없는 스마트폰 판매를 제한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CNBC는 모스크바타임스 등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의 서명으로 해당 법안이 발효됐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내년 7월 발효 예정이며 휴대전화와 컴퓨터, 스마트TV 등이 적용 대상이다.

이 법안은 삼성전자를 포함해 세계적인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휴대전화 시장은 애플, 삼성, 화웨이 등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

앞서 지난 11월 21일 러시아 하원은 자국산 소프트웨어를 사전 설치하지 않은 휴대전화 등  일부 전자제품의 자국내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후 상원도 해당 법안을 승인했다.

당국은 이 법안이 기술 발전 촉진을 위해서라고 주장했지만, 사용자 감시 가능성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지난 수년동안 검색 엔진이 일부 검색 결과를 삭제토록 하는 등 매우 엄격한 내용의 인터넷 법률을 마련, 온라인 통제 강화 움직임을 보여 왔다. 지난달에는 인터넷망과는 다른 별도의 ‘독자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법안이 발효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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