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전 국민 요구 미룰 수 없어…탄력근로제 보완 입법 시급"
"野, 공정 관련 다양한 의견 제시…여야정 함께 논의하면 충분히 성과"
"국민통합, 국정 실타래 풀어야…협치 복원, 20대 유종의 미 거두길"
【서울=뉴시스】장세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2020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번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내년도 513조 5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과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며 시정연설은 취임 후 네 번째이다. 2019.10.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민통합과 얽힌 국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약속대로 가동하고 여야 정당대표들과 회동도 활성화해 협치를 복원하고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0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 연설에서 "여야정이 마주 앉아 함께 논의하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국회의 입법 없이는 민생 정책들이 국민의 삶 속으로 스며들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근 야당에서 입시제도, 공공기관 채용·승진, 낙하산 인사, 노조의 고용세습, 병역·납세제도 개혁, 대-중소기업 공정거래,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부동산 문제 해결 등 공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를 제시했다"고 언급했다.
이는 야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국면에서 정부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한 만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자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이를 계기로 민생법안 처리 논의도 함께 하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11월5일 문 대통령과 여야 합의로 출범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개점 휴업' 상태다. 문 대통령의 여야 5당 대표 회동 제안은 지난 7월 이후 4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0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 연설에서 "여야정이 마주 앉아 함께 논의하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국회의 입법 없이는 민생 정책들이 국민의 삶 속으로 스며들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근 야당에서 입시제도, 공공기관 채용·승진, 낙하산 인사, 노조의 고용세습, 병역·납세제도 개혁, 대-중소기업 공정거래,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부동산 문제 해결 등 공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를 제시했다"고 언급했다.
이는 야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국면에서 정부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한 만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자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이를 계기로 민생법안 처리 논의도 함께 하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11월5일 문 대통령과 여야 합의로 출범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개점 휴업' 상태다. 문 대통령의 여야 5당 대표 회동 제안은 지난 7월 이후 4개월 만이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민생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미룰 수 없다"며 "내년에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그래야 기업이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3법과 기술 자립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도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벤처투자촉진법, 농업소득보전법, 소상공인기본법, 유치원 3법 등 많은 민생법안들도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국민 안전과 재난대응 강화를 위한 소방공무원국가직전환법과 청년, 여성들을 위한 청년기본법, 가정폭력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안들과 국회 선진화를 위한 국회법도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이어 "그래야 기업이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3법과 기술 자립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도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벤처투자촉진법, 농업소득보전법, 소상공인기본법, 유치원 3법 등 많은 민생법안들도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국민 안전과 재난대응 강화를 위한 소방공무원국가직전환법과 청년, 여성들을 위한 청년기본법, 가정폭력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안들과 국회 선진화를 위한 국회법도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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