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시급하다는 점…국민 뜻 하나로 수렴"
"검찰 사정기능 작동했다면 국정농단 없었을 것"
"檢, 스스로 엄정 문책 안 할 경우 어떤 대안 있나"
"공수처법, 공직자 더 긴장…청렴하게 만드는 역할"
【서울=뉴시스】장세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0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 연설에서 이렇게 밝힌 뒤 "국민들뿐 아니라 대다수 검사들도 바라마지 않는 검찰의 모습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며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방안을 국민께 이미 보고드렸다"며 심야조사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등을 포함한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도 10월 안에 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0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 연설에서 이렇게 밝힌 뒤 "국민들뿐 아니라 대다수 검사들도 바라마지 않는 검찰의 모습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며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방안을 국민께 이미 보고드렸다"며 심야조사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등을 포함한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도 10월 안에 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서울=뉴시스】장세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2020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번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내년도 513조 5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과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며 시정연설은 취임 후 네 번째이다. 2019.10.22. [email protected]
이어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도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기 바란다"며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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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도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기 바란다"며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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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코미디언 최양락. (사진=tvN 예능 '유퀴즈 온더 블럭' 캡처) 2024.04.24. photo@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4/04/24/NISI20240424_0001534972_web.jpg?rnd=20240424214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