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 개혁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
"국민적 공감 있었지만 정치 공방에 갈등 소재 돼"
국민 지지와 개혁 명분으로 한국당 등 野 압박
檢개혁 요구 분출한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한 듯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檢개혁·공정 언급 예상
한국당은 반발…"국민 분열 원인 제공자는 文"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7대 종단 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법안 처리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법무부 차관을 청와대로 불러 검찰 개혁 속도전을 주문한 데 이어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수처법 처리 문제에도 직접 개입하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종교지도자 간담회에서 "지금은 검찰 개혁이나 공수처 설치 같은 개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국민들이 공감을 모으고 있었던 사안들도 정치적인 공방이 이뤄지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도 그것을 놓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총선이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갈등은 더 높아지고, 또 그 정치적 갈등은 곧바로 국민들 사이의 갈등으로 증폭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된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사회적 갈등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공수처 문제를 언급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이 검찰 개혁의 핵심인 만큼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사법개혁안에서 떼어내 이달 중 본회의에서 먼저 처리하겠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공수처법이 '야당 탄압용 수단'이 될 것이라며 처리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공조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지만 다른 야당들은 공수처법의 우선 처리에 부정적이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제10차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마친 시민들이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를 외치며 행진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에 문 대통령은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여야 논의에 직접 뛰어드는 모습이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고,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언급한 것은 여야갸 법안 처리에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검찰 개혁을 직접 챙기며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조 전 장관이 사퇴한 지난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이며 국정과제"라며 "정부는 그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가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16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현재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개혁 방안을 10월 중으로 마무리하고 감찰 강화 등 새로운 개혁 방안을 마련해 자신에게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행정부 차원의 검찰 개혁 방안에 그치지 않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수처법까지 언급한 것은 이 법안이 검찰 개혁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지금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평가됐던 검찰을 제도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안이다.
또 조 전 장관의 사퇴로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분출한 현 시점을 넘긴다면 사실상 공수처 설치가 어려워진다는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 여론이 비교적 우호적인 점도 이같은 행보에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자유연대 회원을 비롯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애국함성문화제'에서 사법부 개혁, 공수처법 저지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0.19. [email protected]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노종면의 더뉴스' 의뢰로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 응답은(51.4%)은 반대 응답(41.2%)보다 10%포인트 가량 높았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조국 정국 이후 국정의 화두로 떠오른 '공정' 문제를 언급하며 정치권의 공방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불법적인 반칙이나 특권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제도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불공정까지 모두 다 해소해 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였다"며 "이제 건강한 논의들이 이뤄져야 되는데 여전히 구체적인 논의는 없는 가운데 정치적인 공방거리만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22일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도 정치권을 향해 검찰 개혁 법안 처리와 공정사회를 위한 정책 마련에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조국 사태의 '원인 제공자'임에도 사과나 반성 없이 야당을 몰아붙이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창수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종교지도자 초청 간담회 자리에서, 국민통합과 화합을 위한 역할을 요구하면서도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또 다시 입에 담았다"며 "국민분열이 조국으로 인해 촉발됐음에도 이 사태의 원인 제공자인 대통령의 남의 일 얘기하는 듯한 모습에 국민들의 실망감은 한층 더 커졌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들이 성토하는 공정하지 못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장본인으로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국민분열의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통합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은 대통령 본인임을 잊지 마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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