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리얼미터 18개 행정부처 정책 지지도 평가
9월 정책지지도 부정평가 48.7%…긍정평가는 33.6%
100점 평점 41.0점, 18개 행정부처 중 11위로 하위권
【세종=뉴시스】박영주 기자 = 우리나라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의 정책수행 평가가 지난달보다 한 계단 올라 11위에 머물며 '중위권'을 유지했다. 다만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여전히 높게 나타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세계 경기 둔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 경기 지표도 몇 달째 '경고음'을 내면서 '우리 경제가 안 좋다'는 불안감이 커지는 모양새다.
특히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0.4% 하락하는 등 두 달 연속 마이너스로 나타나면서 '디플레이션'(Deflation·지속적인 물가 하락) 우려마저 나온다. 여기에 반도체, 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10개월째 수출이 쪼그라들고 있고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 자연재해인 태풍 피해 등 악재가 계속되는 것도 좋지 않은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인상 검토 방침과 한·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돌입, 일본의 수출규제 애로 기업 금융지원, 고교 무상교육 2021년 전면시행 등 정책의 큰 방향성도 이번 평가의 긍·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10일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18개 행정부처 대상 '2019년 9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 결과 기재부가 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33.6%로 나타났다. 이 중 '매우 잘한다'는 답변은 9.6%에 그쳤으며 '잘하는 편'이라고 답한 비율은 24.0%였다.
반면 '잘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비율은 48.7%로 긍정적인 평가보다 15.1%포인트(p) 높았다. '매우 잘못함'이라는 답변이 24.5%나 됐다. '잘못하는 편'도 24.2%를 차지했다.
18개 부처 중에서 기재부는 긍정 평가 순위 7위, 부정 평가 순위로는 8위에 이름을 올렸다. 기재부 정책을 잘 모른다고 답한 비율은 17.7%로 조사됐다. 정책 수행에 대한 지지도를 100점 평점으로 환산한 결과 41.0점을 기록했다. 지난달(41.3점)보다는 0.3점 하락했지만, 순위는 12위에서 11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
이념 성향별로 나눠보면 보수층과 진보층의 평가 점수가 크게 엇갈렸다. 보수층은 '잘하는 편'이라고 답변한 비율이 13.6%에 그쳤지만 진보층은 55.3%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보수층에서 74.7%가 '잘 못하고 있다'고 봤지만 진보층은 25.9%만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중도층은 부정 평가가 52.5%로 긍정 평가가(30.7%)보다 높았다. 점수로 환산했을 때도 보수층이 기재부에 준 점수는 23.0점에 불과했지만 진보층은 58.9점이나 줬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자유한국당 지지자가 12.3점의 최하점을 줬다. 보수 성향인 바른미래당(30.1점)과 우리공화당(25.1점) 지지자도 낮은 점수를 줬다. 반면 진보 성향인 민주당(66.3점), 정의당(49.3점), 민주평화당(54.1점)은 높은 점수를 매겼다.
연령대로 보면 40대가 50.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줬으며 30대도 44.6점으로 비교적 후한 점수를 매겼다. 반면 50대(39.1점), 60세 이상(35.7점)으로 비교적 점수가 낮았다. 19~29세에서도 35.7점으로 평균 이하 점수를 줬다.
직업별로 보면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44.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 사무직(44.3점)과 자영업(40.9점)도 기재부 정책수행을 비교적 잘한다고 평가했다. 반면 가정주부는 36.1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줬으며 학생(37.6점), 노동직(39.7점) 등도 비교적 낮은 점수를 매겼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46.3점)와 제주(45.0점)만 45점을 넘겼다. 대구·경북(33.6점)이 가장 점수가 낮았으며 강원(36.2점), 부산·울산·경남(38.6점)도 비교적 낮은 점수를 줬다. 또 남성(41.8점)보다 여성(40.0점)이 낮은 점수를 줬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1일과 9월2일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 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1001명이 응답을 완료해 5.3%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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