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처 첫 여론조사]법무부, 정책 지지도 '꼴찌'…100점 만점에 34점

기사등록 2019/09/1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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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창사 18주년…18개 부처 정책지지도 평가
법무부, 100점 만점에 34.7점…행정부처 중 꼴찌
부정평가도 60% 육박…긍정평가는 24%에 불과
과거사위 논란·내부 갈등·조국 의혹 등 영향 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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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법무부에 대한 국민들의 정책수행 지지도가 18개 부처 중 '꼴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수행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부정평가' 또한 60%에 달했다.

뉴시스가 창사 18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18개 행정부처 대상 '2019년 8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무부의 정책수행 지지도를 100점 평점으로 환산하면 34.7점에 그친다. 이는 18개 행정부처 평균 점수인 41.6점보다 6.9점이나 낮은 수치로, 18위에 해당된다.

법무부는 여성가족부(35.2점), 국방부(35.4점)보다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35점 이상을 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책수행 평가 조사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답변이 59.4%로 나타났다. 지난 5월부터 부정평가 답변이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다. 특히 부정평가 답변은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답변(24.6%)의 2배를 훌쩍 넘었다. '잘 모름'의 경우 16%로 나타났다.

부정평가 중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26.5%, '잘못한 편'은 32.9%다. 긍정평가 중 '매우 잘한다'는 답변은 5.2%에 불과했고, '잘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19.4%를 기록했다.

이같은 수치는 법무부가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정책수행을 잘하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관련 및 난민 논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전날 퇴임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월 검찰 과거사위 관련 기자브리핑을 개최했으나, 질의응답 없이 미리 준비한 자료만을 읽는 방식으로 '일방' 결정해 논란이 불거졌다. 과거 검찰권 남용 의혹 등을 조사한 과거사위와 산하 진상조사단의 조사 내용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던 상황이었다. 출입기자들은 브리핑 '보이콧'을 결정했고, 박 전 장관 홀로 기자브리핑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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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내부에서의 갈등도 격화됐다. 법무부 공무직노동조합은 지난 6월 박 장관을 공갈 및 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단체협약 체결을 부당한 이유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장에서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고발인의 취하로 각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는 당시 박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조 후보자와 그의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법무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많다. 특히 조 후보자 딸의 입시·학사과정 등 국민감정에 반(反)하는 의혹이 제기돼 여론에 적잖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법무부 정책수행 지지도를 100점 평점으로 환산했을 때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이 19.9점으로, 중도층(33.9점), 진보층(44.2점)보다 큰 격차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30.6점) ▲수도권(31.7점) ▲강원(32.5)점 등에서 낮게 평가됐다. 연령대별로는 ▲50대(32.5점) ▲60세 이상(34.7점) ▲30대(34.9점)에서 부정평가가 나왔다. 성별로는 ▲남성(33.6점)이 ▲여성(35.8점)보다 부정적 인식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최종 1001명이 응답을 완료해 4.4%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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