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경제청문회 후 추경심사 돌입해야…이인영 결단 촉구"(종합)

 【서울=뉴시스】이승주 윤해리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자신있다면 경제청문회부터 먼저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에 돌입하자"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진심으로 촉구한다. 부디 진정어린 결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마지막으로 호소한다. 지금과 같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추경은 안 된다. 여야가 국민을 바라보고 올바른 추경을 해야한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선거법마저 힘의 논리로 날치기 상정한 사상 초유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폭거 앞에서 우리 당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야 했다"며 "그런 저희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독선적인 정치 앞에 우리당은 참으로 괴로운 고민을 해왔다"라고 운을 띄웠다.

그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우리의 그런 충정을 백기투항을 강요하는데 악용했다"며 "제1야당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를 외면할 수 없었던 저희는 어떻게든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갖고 이곳에 돌아오려고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도 저희는 정말 치열하게 협상하고 있다. 국회를 열 때 열더라도 진정한 의미의 민생국회, 경제를 살리고 악법을 고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여당을 설득하고 있다"며 "그런데 여당은 예산심의권이란 헌법상 고유 권한을 가진 국회를 은행 창구정도로 여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경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다. 추경은 수단이다. 애초 재해재난복구와 민생해결 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에 맞게 쓰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런데 추경으로 국민에게 또 빚을 지겠다고 한다. 돈이 모자라 적자 국채 3조6000억원을 발행하겠다고 한다. 청년 세대의 미래를 끌어다 정권용 자금으로 쓰겠다는 것이다"며 "이대로라면 앞으로 국민의 빚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재정 포퓰리즘이 극단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여당은) 추경이 안 돼 경기가 어려운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하지만 추경을 통과시키는 것은 국회로서 국민 대표로서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말대로 (경제위기가) 대외여건 때문인지 아니면 소득주도성장이나 다른 정책 문제 때문인지 알아야 그에 맞는 처방을 내놓을 수 있다. 정확한 원인을 규명한 뒤에야 여야가 어떤 성격의 추경이 필요한지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 이상 각자 주장만 하며 평행선을 달리지 말고 한 곳에 모여 토론하고 같이 따져보자"며 "경제정책에 자신있다는 정부·여당 아니냐. 소득주도성장에 문제 없다고 하지 않나. 왜 이토록 경제청문회를 못 받겠다는 것인지 답답할 뿐이다"고 했다.

발표가 끝난 뒤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이 국회정상화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됐는지 묻자 "민주당에서는 이번 국회에서 민생살리기 법안보다 추경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경제청문회 논의를 같이 하고 있다"며 "현재는 이 원내대표의 답을 기다리는 중이다"라고 답했다.

경제청문회에 대한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얘기 못했지만 청문회를 하게 되면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청와대에서 나와야 하고, 증인으로 전문가나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경제 일선에 있는 분들이 나와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오늘까지 국회정상화와 관련 타결되지 않으면 국회를 단독 소집하겠다고 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협상되지 않으면 저희도 여러가지로 검토해보겠다"라고 답했다.

청문회가 열리면 패스트트랙 합의 돌파가 가능하다고 보는지에는 "합의처리에 대한 진정성과 경제청문회와는 꼭 연계돼 있다고 보진 않는다"라며 "지금은 패스트트랙 폭거로 인한 비정상의 국회 상태라고 생각한다. 이를 정상국회로 만들기 위한 우리당이 할 수 있는 노력에 대해 검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오늘 이 원내대표를 만날 계획이 있는지에는 "어제도 상당한 시간을 들여 접촉했고 오늘 아침에도 접촉했다"며 "오늘 오후는 기다리고 있는 중이란 말씀 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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