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英브렉시트, 아직도 오리무중…다음 일정은?

【서울=뉴시스】양소리 기자 = 영국 하원이 14일(현지시간) 테리사 메이 총리가 내놓은 브렉시트 연기 관련 결의안을 가결하면서 3월29일로 예정됐던 유럽연합(EU) 탈퇴는 결국 연기됐다.

이날 가결된 메이 총리의 결의안에는 EU 탈퇴 시점을 3개월 후로 미룬 6월30일로 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단, 이는 20일까지 하원 의원들이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가결할 때에 국한된다.

결국 구체적인 탈퇴 시점은 영국과 EU의 정치적 결정에 달렸다.

가디언은 이후 영국의 브렉시트 연기 일정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풀어냈다.

◇ '50조' 연기, 무슨 뜻일까?

간단하게 3월29일로 예정된 EU 탈퇴를 연기하겠다는 뜻이다. 

14일 영국 BBC, 가디언, 스카이뉴스 등의 굵직한 언론사의 머리기사 제목은 '50조 연기'였다. 현지 언론이 간단히 '50조(article 50)'라고 표현하는 이는 EU의 헌법 격인 리스본 조약의 50조를 의미한다.

리스본 조약의 50조는 EU를 탈퇴하는 회원국의 안정적인 탈퇴 절차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2016년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결정한 영국은 2017년 3월29일 50조를 발동했다. 이에 따라 영국은 2년 후인 올해 3월29일 23시 연합을 떠나야 한다.

그러나 이날 하원은 표결을 통해 50조 연기 의사를 밝혔다.

◇ '50조' 연기, 어떻게 작동되나?

가디언에 따르면 이는 결국 'EU 정상들의 몫'이다.

영국을 제외한 EU 27개 회원국 정산들은 3월 21일과 22일 브뤼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영국의 탈퇴 시점 연기에 대해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만장일치의 의견이 나와야 한다.

다만 EU는 영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50조 연기를 요청을 했을 때에만 이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 EU, 브렉시트 연기 허용할까?

현지 언론들의 예상은 긍정적이다. 대부분 EU의 동의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U 측은 "회원국은 자국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영국은 자동으로 '50조 연기'가 될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엄격한 잣대를 대겠다고 말했으나 엄포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사실 EU는 영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꽤 많은 부분을 양보했다.

특히 아일랜드 '안전장치(backstop·영국 본토를 한동안 EU 관세 동맹에 남겨두는 방안)'와 관련해서는 메이 총리의 요청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메이 총리와의 막판 재협상을 통해 EU는 "고의적으로 영국을 안전장치에 가두지 않"고 "영국이 일방적으로 안전장치를 종료"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작년 12월 "EU에서 어떤 법적 협약에 동의해도 영국 하원 의원들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던 EU 고위 관계자들이 큰 결심을 감행한 것이다. 12월 이들의 예언은 사실이 됐고, 이번 달 브렉시트는 일어나지 않는다.

감정의 골은 깊어진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EU는 다시 영국의 뜻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현재 영국의 결정을 거부한다면 결국 아무런 협상 없이 영국을 EU에서 쫓아내는 일이 된다. EU 회원국 중 누구도 브렉시트가 남길 후유증의 비난의 대상으로 남고 싶진 않을 것이다.

◇ EU, 영국에 '확실한 정당성'를 내놓으라는데…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측은 영국을 향해 연기에 대한 '확실한 정당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표현이 의미하는 구체적인 바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다만 최근 EU의 브렉시트 협상대표 기 베르호프스타트는 "영국 하원 과반이 확실하게 동의할 만한 결과물이 없는 이상 단 하루도 브렉시트는 연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가디언은 EU의 일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결국 '확실한 정당성'은 EU를 떠나지 않겠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한 제2 국민투표 시행, 혹은 조기총선을 통한 내각 개혁 등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대부분은 '확정된 것은 없다' 혹은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 브렉시트, 얼마나 연기되나?

다음 주 수요일(20일) 전에 영국 하원이 메이 총리의 합의안을 가결할 경우 연기 기간은 3개월(6월30일)이다.

그러나 이날 합의안 승인투표가 부결된다면 영국은 몇 개월, 혹은 몇 년 이상 EU의 회원국으로 머물게 될 전망이다.

현재 영국 의원들은 3개월 연장에서 21개월 연장까지 다양한 수정안을 내놓고 있다.

◇ 영국, 연기기간 동안 EU 회원국 혜택 누리나?

EU 측은 '그럴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지만 사실은 '그렇다'.

법적으로 영국은 EU의 예산을 분담하고, 유럽재판소의 법적 지위를 누리며,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 영국 유럽의회 의원들, 자리 사라지나?

EU 관계자들은 영국이 회원국으로 남아있는 이상 유럽의회에 영국을 대표할 의원들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영국 정부도 의석이 사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한 정부 관계자는 "영국민의 권리에 대한 노골적인 조약 위반을, 우리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문제는 오는 5월 유럽의회 선거다.

일부 영국 정치인들은 EU와의 조약을 변경해 정부가 유럽의회 의원들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할당 의석을 채우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조약 개정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EU가 가장 최근 개정한 조약은 2011년 유로존 위기와 관련한 것이었는데 EU 28개 회원국 의회에서 해당 조약이 각각 비준되기까지 걸린 기간은 장장 2년 6개월이었다. 대부분 고위 관계자들은 조약 개정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라고 가디언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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