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구글 등 '인터넷 공룡'에 3% 디지털세 부과 법안 발표

기사등록 2019/03/07 03:59:40

"2019년 1월로 소급해 30여개사 대상 연간 4억 유로 징수 예상"

【파리=AP/뉴시스】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재무장관이 17일(현지시간) 파리 경제부 청사 앞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2017.05.18
【파리=AP/뉴시스】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재무장관이 17일(현지시간) 파리 경제부 청사 앞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2017.05.18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프랑스 정부는 6일(현지시간) 구글과 아마존 등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에 독자적으로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정식 발표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이날 연간 세계에서 7억5000만 유로(약 9570억8200만원), 프랑스 내에선 2500만 유로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IT 기업을 대상으로 영업매출에 3% 세금을 매기는 법안을 내놓았다.

프랑스는 애초 유럽연합(EU)과 공동으로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했지만 회원국 간 이견을 조정해 합의를 보기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판단해 단독 실시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브뤼노 르메르 경제재무장관은 "유럽에는 21세기형 세제를 시행할 의지가 없는 것이 유감"이라고 밝혔다.

매체는 프랑스가 EU와 협력한 디지털세 도입을 위해 3월 말까지 합의를 보려했으나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4개국이 강력히 반대하면서 단념했다고 전했다.

프랑스 정부가 입안한 법안은 이르면 내달 본격 심의에 들어가 법제화 절차를 밟게 된다. 인터넷상 광고, 개인정보 거래와 중개의 3개 사업을 상대로 2019년 1월로 소급해 과세한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미국 대형 기업을 포함해 30여개 업체가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데 프랑스 정부는 연간 4억 유로 정도의 세수를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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