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신재민 질문에 확연했던 '文 온도차'···'냉정과 동정 사이'

【서울=뉴시스】김태규 한주홍 기자 = 지난해 연말 잇따라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았던 전직 청와대 특감반 김태우 검찰 수사관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바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차는 확연했다.

김 수사관에 대해선 본인의 잘못된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논란의 출발부터 부적절했다고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신 전 사무관을 향해선 개인의 소신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예고했던 상황에 안타까움의 시선을 보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사람에 대한 정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의 직접적인 평가를 요구한 질문에 이처럼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단호한 말투로 "김태우 행정관이 제기한 문제는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논란의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모든 공직자의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부분을 부단히 단속해야 하는 건데 김 행정관은 본인이 한 감찰행위가 직권 범위에 벗어나 사회적으로 문제 되고 있는 것"이라며 그동안 청와대가 보여온 입장과 같은 문제 인식을 보였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 속에는 본인이 갖고 있던 감찰 권한 밖의 일을 스스로 행사하다가 민정수석실이 문제를 삼자 시비 거리를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는 인식이 녹아 있다.

반면 신 전 사무관을 바라보는 문 대통령의 시선은 달랐다. 공직자로서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소신 발언으로 보고 자부심을 갖고 했던 행동에 대해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소신과 자부심을 갖고 그런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그것은) 필요한 일이며, 젊은 실무자들의 소신에 대해서 귀기울여 들어주는 공직문화 속의 소통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분한 추가 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적자부채를 추가로 발행하고 국고채 매입(바이백)을 취소한 정부 정책에 대한 실무 담당자로서 이견은 있을 수 있고, 바람직한 문제 인식이라고 문 대통령이 인정한 것이다.

이는 신 전 사무관의 사태를 짚었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생각과도 궤를 같이 한다.

김 전 부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신이 담긴 정책이 모두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 소신과 정책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조율은 다른 문제"라며 "부처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특정 실·국의 의견이 부처의 결정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책이라는 것은 기재부 외의 다른 부처, 청와대, 당과 국회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수용되지 않을 수 있고, 다른 방향으로 보완되는 방식으로 형성될 수도 있다는 게 김 부총리의 인식이다.

문 대통령도 김 부총리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 전 사무관의 문제 제기는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갖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정책결정은 그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그런 과정, 그가 알 수 없는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결정 권한은 장관에 있는 것이다. 결정 권한이 사무관에게 있다거나 사무관이 소속돼 있는 국에 있는데 상부에서 다른 결정을 강요하는 것이라면 압박이라고 하겠지만, 장관의 결정이 본인의 소신있는 결정과 달랐다고 해서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소신을 밝히는 방법 같은 것도 얼마든지 다른 기회를 통해 밝힐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주변을 걱정시키고, 국민을 걱정시키는 그런 선택을 하지 말기를 간곡히 당부하고 싶다"며 극단적 선택을 예고했던 신 전 사무관을 향해 안타까움이 섞인 당부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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