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대입개편 방향 3일 발표…시나리오별 장단점은?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3일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공론화위가 앞서 내놓은 4가지 대입개편 시나리오의 장단점을 살펴봤다.

 대입개편 4가지 시나리오는 ▲수능 상대평가 유지냐, 절대평가 전환이냐 ▲수능 위주 정시모집 확대냐, 반대냐 등 크게 두 가지 이슈로 나눠볼 수 있다.

 1안은 현재 23.8%인 정시모집 비율을 45% 이상으로 확대하고 현행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것이 골자다.

 1안의 경우 각 대학은 모든 학과(실기 제외)에서 수능 위주 전형으로 45%(이월 인원까지 합치면 50%)이상 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수능으로 역전을 노리는 수험생에게 대입의 문이 넓어질 수 있고 고교 내신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또 수능의 영향력이 커져 수능의 변별력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나 수험생이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준비하기 위해 투자하는 고액 컨설팅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수능 사교육 시장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고교 교육이 암기식, 문제풀이식 교육으로 부실화될 가능성도 있다. 지금까지 학생부 위주의 수시 확대로 주춤하던 특목고·자사고의 인기가 다시 오르고 수험생이 강남 서초학군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성이 저해되고 수시 축소 여파로 지역대학들은 신입생 충원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2안은 수시·정시모집 비율을 대학 자율에 맡기고 현재 영어·한국사에 한해 도입된 절대평가를 수능 전과목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안은 수능 평가방식이 절대평가로 전면 전환되면 수험생의 입시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학교에서 반복적인 문제풀이식 수업 대신 수업 방식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어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다. 수능의 영향력이 축소되면 대학 서열화가 완화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하지만 수능 변별력 약화로 수험생은 고등학교 1학년때부터 수시전형에 대비해 교과 성적·비교과 활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또 대학의 면접·논술 등 대학별 고사가 확대돼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재수생들도 불리해진다. 재수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해 수능 성적이 올라도 정시 문이 좁아지면 갈 수 있는 대학이 그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다.

 3안은 수시·정시 비율을 대학 자율에 맡기고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것이 골자다.

 이 안은 수능 상대평가로 수능의 변별력이 확보될 수 있고 대학의 학생 선발의 자율성도 확대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주요대학이 학종 선발 인원을 대폭 늘리면 특목고·자사고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또 내신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내신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4안은 정시를 확대하되 수시 학생부 위주 전형(학생부교과전형·학생부종합전형)비율의 균형을 확보하고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안은 정시 확대로 고등학교 1~2학년 내신성적이 좋지 않거나 스펙을 쌓지 못한 학생들이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수 있고 내신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또 수능의 영향력이 커져 수능 변별력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수시 비율이 줄어 학부모와 수험생은 교과 성적·비교과 활동관리, 대학 면접·논술 등 입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반면 1안과 마찬가지로 내신 경쟁이 완화되는 대신 수능 경쟁이 치열해져 수능 사교육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 고교 교육이 문제풀이식 교육으로 전락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학부모가 입시 명문 강남 8학군이 위치한 강남구, 서초구 등으로 몰려가는 현상도 벌어질 수 있다. 대학의 자율성이 저해되고, 수시 축소로 지역 대학들은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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