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스노든 폭로 관련 홀더 전 장관 의견 동의하지 않아" 백악관

【서울=뉴시스】권성근 기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에릭 홀더 전 법무장관이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감청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이 처벌을 면하기 어렵겠지만 공익에 부합하는 일을 했다고 말한 데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31일(현지시간) 밝혔다.

 앞서 홀더 전 법무장관은 지난달 30일 오바마 대통령 선거전략가 출신인 데이비드 액설로드의 인터넷 방송에 출연, 스노든의 폭로가 미국의 이해를 저해했지만 정부의 감시 관행에 대한 논의를 촉발함으로써 공익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더 힐에 따르면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31일 "(오바마)대통령은 이 문제(스노든의 폭로)에 대해 견해를 밝힐 기회가 몇 차례 있었다"며 "그의 발언들을 봤을 때 대통령은 홀더 전 법무장관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홀더는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각료 중 한 명이었다"며 "홀더와 대통령 간 의견이 어긋나는 일은 거의 없었다.이번 일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다"라고 말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또 러시아로 임시 망명한 스노든이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미국에 돌아와 처벌을 받을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어니스트는 "홀더의 발언은 미 행정부의 입장이기도 하다"라고 주장했다.

 홀더 법무장관 재직 시절인 2013년 미 법무부는 국가 기밀을 폭로한 혐의로 스노든을 기소했다. 홀더는 2014년 스노든이 귀국하기로 결정할 경우 그에게 '플리바겐(plea bargain·사전형량제도: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량을 경감하는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4년 미 법무부 연설에서 "우리의 방어력은 미국의 국가 기밀을 다루는 자들의 충성심에 부분적으로 좌우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 개인이 정부의 정책에 불만을 품어 국가기밀을 폭로하게 된다면 우리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외교 정책에도 차질이 발생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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