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홍보 강화…배경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가 최근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나서 주목된다.

1일 시에 따르면 준공영제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배포하기로 했다. 시의원과 시민단체·버스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SNS와 홍보와 주민센터, 반상회보 등을 통해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매년 수백억원씩 막대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시내버스 회사가 친인척이나 주주임직원 채용을 통해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고, 운송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다는 의혹 등이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홍보물은 시내버스 운영비용과 재정지원금은 산출기준인 표준원가를 결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정산시스템에 의해 정확하게 산출되기 때문에 업체나 사업조합에서 부풀려서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시내버스 모든 수입금은 시에서 감독하고,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집계·확인하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며, 한 치의 오차 없이 관리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일각에선 내년에 올해보다 133억원이나 늘어난 757억여원을 지원하는 등 막대한 혈세가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여전히 허술하다는 시각이 있다.

시는 이달 중 대전시의회 제24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를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조례안은 운송사업자는 수입금을 누락하거나 부당하게 재정지원을 받지 않아야 하고, 임직원의 부도덕한 행위와 윤리의식에 벗어난 경영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책무규정이 담겨있고, 책무을 위반할 경우에 따른 성과금 차등배분 등 제재방안이 담겨있다.

 문용훈 시 교통건설국장은 "일부 시민들이 준공영제를 세금먹는 하마, 시의 무한 보전이라고 오해하고 있지만, 실제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준공영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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