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 사망자 수 다시 늘었다…OECD 평균 2배

기사등록 2019/12/10 10:30:00

최종수정 2019/12/10 14:30:57

감염병 사망도 28.4%p↑…교통사고 4년간 19.4%p 감소

경기 5개 안전분야 1등급…광주 안전서 2개 등급 이상↑

제주 범죄·세종 화재 예방 취약…5년 이상 5등급 머물러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작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법정감염병 사망자 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망자 수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2배를 상회하고, 감염병 분야도 취약하긴 마찬가지다.

행정안전부는 10일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별 전국 지자체 안전수준을 나타내는 '2019년 지역안전지수'를 이 같이 공개했다.

◇자살·교통사고·감염병 사망 OECD 평균보다 많아

안전사고로 사망한 인구 수는 2015년 3만1582명(11.5%)에서 2016년 3만944명(11%), 2017년 2만9545명(10.4%)로 줄다가 2018년 3만1111명(10.4%)로 증가했다.

 극단적 선택 사망자는 1만3670명으로 전년(1만2463명)보다 9.7%포인트 늘었다. 3년 전인 2015년(1만3513명)보다도 늘어난 수치다. 특히 10대, 30~40대, 60대에서 크게 증가했다. 보건복지부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10대는 정신적, 30~40대는 경제적, 60대 이상은 육체적 질병 문제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동기인 것으로 분석됐다.

감염병 사망자는 전년 2391명에서 작년 3071명으로 28.4%포인트나 늘었다. 행안부는 인플루엔자 사망자가 720명으로 전년(262명)보다 3배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C형간염이 법정감염병으로 분류되면서 사망자 152명도 포함됐다.

그러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년 연속 줄었다. 2015년 4380명이던 사망자 수는 2016년 4019명, 2017년 3937명, 2018년 3529명으로 줄었다. 특히 작년에는 10.4%포인트 감소했다.

화재와 범죄, 생활안전 분야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수는 OECD 평균에 비해 낮지만 교통사고와 극단적 선택, 감염병 분야 사망자 수는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극단적 선택로 인한 사망자 수는 OECD 평균(12.7명)의 2배를 웃도는 26.6명이었다.

OECD 사망자 평균보다 높은 3개 분야를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교통사고의 경우 특별·광역시와 자치구는 OECD 평균보다 낮지만 군 단위는 약 4배 높았다. 자살과 감염병의 경우 모든 지역이 OECD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군 지역이 가장 취약했다.

◇경기·광주 상대적으로 안전…제주·세종 특정분야 취약

올해 지역안전지수가 높아 상대적으로 안전한 분야별 1등급 지역은 교통사고 분야 서울·경기, 화재는 광주·경기, 범죄는 세종·경북, 생활안전은 부산·경기, 극단적 선택은 서울·경기, 감염병은 광주·경기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는 교통사고·화재·감염병 등 3개 분야에서 2개 등급 이상을 개선했다.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하위등급이 없었고, 화재와 감염병 분야는 각 3·4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했다.

경기도는 5개 분야(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에서 1등급이었으며, 화재를 제외한 4개 분야는 5년 연속 1등급이었다.

반면 5등급으로 안전이 취약한 지역은 ▲교통사고 분야 세종·전남 ▲화재 분야 세종·경남 ▲범죄 분야 서울·제주 ▲생활안전 분야 세종·제주 ▲자살 분야 부산·충남 ▲감염병 분야 대구·강원이었다.

제주(생활안전, 범죄)와 세종(화재), 전남(교통사고), 부산(자살)은 해당 분야에서 5년 연속 5등급에 그쳤다. 제주도는 5대 범죄 1만명 당 건수가 도 평균보다 40% 많은 123.8건이지만 범죄예방 폐쇄회로(CC)TV대수 증가율은 9개 도 중에서 가장 낮은 34%(도 평균 44%) 수준이다. 세종은 도시 형성 과정에서 건설현장 화재 등으로 사망 사고가 많고, 환산화재 사망자 수가 특별시·광역시 중 가장 많았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시 단위는 수원시가 범죄와 자살을 제외한 4개 분야에서 1등급이었고, 군 단위는 부산 기장군이 범죄를 제외한 5개 분야에서, 구 단위는 서울 송파구가 교통사고·범죄를 제외한 4개 분야에서 1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 43개 지역은 3개 분야 이상에서 등급이 개선됐다. 전남 곡성(교통)과 경북 영양(화재)은 5등급(최하)→1등급(최상)으로 크게 상향됐으며, 전남 보성은 감염병을 제외한 5개 분야에서 등급 상승을 이뤄내면서 전반적인 안전수준을 높였다.

시 단위는 전북 김제시(교통사고,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구 단위는 서울 종로구(화재, 범죄, 생활안전, 감염병), 부산 중구(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대구 서구(교통사고, 화재, 자살, 감염병)가 4개 분야에서 5등급에 머물렀다. 특히 대구 서구는 범죄와 생활안전 분야에서도 4등급에 그쳐 전 분야에서 하위등급(4·5등급)을 기록했다.

지역안전지수는 지자체의 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공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보다 정확한 지역안전수준 진단을 위해 일부 지표를 개선했다.

음식점 및 주점업 수(범죄·자살분야), 제조업체 수(범죄)와 같이 안전 관련 지표로서의 수용도가 낮은 지표를 삭제하고, 위험환경과 직접적 관계가 높은 음주율, 스트레스 인지율(범죄분야)로 지표를 변경한 것이 그 예다.

또한, 지자체의 노력을 지수에 반영하기 위해, 소방정책 예산액 비율(화재), 노인 1000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수(자살) 등도 지표에 추가했다.

2020년 소방안전교부세의 5%를 이번 지역안전지수 결과와 연계해 안전이 취약하거나 노력하는 지자체에 지원한다. 등급이 낮은 지차체에는 지역안전지수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과 함께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2020년부터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정부출연구원, 시·도 발전 연구원과 함께 지수 분야별 특징을 토대로 해당 지역의 맞춤형 안전개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결과는 행정안전부(www.mois.go.kr), 국립재난안전연구원(www.ndmi.go.kr)이나 생활안전지도(www.safemap.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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