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1일 양승태 등 4명 재판에 넘겨
직권남용 등 47개 혐의…고영한·박병대도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11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굳은 얼굴로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9.0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전직 대법원장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11일 김명수(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은 입장 발표를 거부한 채 침묵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5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나서면서 만난 취재진에게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취재진이 양 전 대법원장 기소 관련 입장을 물으려 다가갔지만, 김 대법원장은 굳은 표정을 짓고 빠른 걸음으로 대기 중이던 관용차로 이동해 곧장 청사를 떠났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47개 혐의로 양승태(71·2기)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직권남용과 함께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 죄명도 포함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 ▲대내외적 비판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 보호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 등 행정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 부당 사찰 및 인사 불이익,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및 동향 불법 수집 등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당시 법원행정처 처장직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기소했다. 이미 앞서 재판에 넘겨졌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추가 기소했다.
공소장에서 양 전 대법원장 등 핵심 피고인 4명은 공범 관계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쪽수만 총 296쪽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양 전 대법원장의 첫 재판은 이르면 다음달 중 열릴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5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나서면서 만난 취재진에게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취재진이 양 전 대법원장 기소 관련 입장을 물으려 다가갔지만, 김 대법원장은 굳은 표정을 짓고 빠른 걸음으로 대기 중이던 관용차로 이동해 곧장 청사를 떠났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47개 혐의로 양승태(71·2기)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직권남용과 함께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 죄명도 포함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 ▲대내외적 비판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 보호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 등 행정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 부당 사찰 및 인사 불이익,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및 동향 불법 수집 등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당시 법원행정처 처장직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기소했다. 이미 앞서 재판에 넘겨졌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추가 기소했다.
공소장에서 양 전 대법원장 등 핵심 피고인 4명은 공범 관계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쪽수만 총 296쪽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양 전 대법원장의 첫 재판은 이르면 다음달 중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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