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정부 "며칠간 확진자 없지만 섣부른 판단 시기상조"

[서울=뉴시스] 김진아 이기상 기자 = 정부가 나흘에 걸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말하면서도 중국 춘절 이후 상황 등을 고려해 "섣부른 판단은 시기상조"라고 14일 밝혔다.

또 지난달 말 중국 후베이성에서 입국한 1차 이송 교민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하고 15일 퇴소한다고 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겸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하던 1차 교민에 대해 진천 173명과 아산 194명 총 367명에 대한 최종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나 15일 퇴소하게 된다"며 "일요일(16일) 퇴소 예정인 아산 교민 333명에 대한 최종 검사는 오늘(14일) 중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본부장은 "다행히 최근 며칠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섣부른 판단을 하기엔 시기상조"라며 "지난 10일부터 춘절 후 이동이 제한됐던 중국 내 이동이 허용돼 이뤄지고 있고, 이로 인한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 상황은 방역당국의 통제 하에 코로나19를 적절히 관리하고 있지만 현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최악의 경우까지를 대비해 방역대책을 갖추는 것이 보건당국이 가져야 할 태도"라고 했다.

3차 우한 교민에 대해서는 "어젯밤 입소한 교민 중 1세 아이가 열이 나 어머니와 함께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 현재 검사가 진행되고 있고 결과는 오후에 나올 것"이라며 "이천 국방어학원에 입소한 147명 교민들은 특이사항 없이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다"고 했다.

또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것으로 밝혀진 15번째 환자와 관련해선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돼야 하지만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경우 벌금 3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벌칙이 법에 규정돼 있다"며 "다음주 논의되는 법 개정안에 처벌 상향조치 등이 들어있지만 이에 대한 소급 적용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김 부본부장 겸 복지부 차관과의 일문일답.

-우한 교민 전원이 음성으로 나왔다고 했는데, 31일 1차 이송자들을 뜻하는 건가. 정확한 수치는 어떻게 되나. 지난 1일 귀국한 교민에 대한 검사 진행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전원 음성은 토요일 퇴소 예정인 1차 입국자 367명에 해당하는 것이다. 아산에 자진 입소한 보호자 1명을 더해 194명이 있고, 진천에 173명이 있다. 이들에 대한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다. 일요일 퇴소 예정인 아산에 머무르는 333명에 대해서는 오늘 중 검체 채취해 최종 검사할 예정이다."

-내일(15일) 퇴소자 관련 시간 등 구체적 과정 알려 달라. 관리 조치에 대해서도 확인해달라.

"내일 퇴소자들은 최종 음성 판정에 대한 증명서를 주게 된다. 퇴소 관련 행사도 마련돼 있지만 구체적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 퇴소 전 향후 국내에 머물면서 지켜야 할 보건 관련 문제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된다. 1339 이용이나 보건소 활용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이들은 생활근거지인 우한시를 급하게 빠져나왔기 때문에 국내 생활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어떻게 상담해야 할지 등의 정보를 모아 책자 제공한다. 퇴소 후 추가 안내나 생활 확인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2~3회의 전화 확인을 본인 동의 하 진행할 계획이다."

-15번째 환자가 자가격리 규칙 어기고 20번과 접촉했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과 처벌을 고려중인지도 알려달라.

"15번째 환자에 대해서는 추가 정보가 필요하고, 현재는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돼야 한다. 자가격리에 대한 지침을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벌금 3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벌칙이 법에 규정돼 있다. 다음 주 국회에서 진행되는 관련 법 개정안에 처벌 상향조치 등이 들어가 있지만 벌칙이라 소급돼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본 크루즈선에 승객 9명 중 8명이 영주권자이고 한 명이 한국 거주자라고 하는데 이 한국인은 귀국 의사가 있나.

"일본 크루즈선에 14명의 우리 국민이 있고, 승객 9명 중 8명은 일본이 생활 근거지인 일본 영주권자다. 나머지 한 명만 국내 주소를 갖고 있는데, 그가 귀국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구체적으로 보고받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정례브리핑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니 관련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본다. 일본 정부는 어제 조기하선 관련한 방침을 일부 밝혔고 여러가지를 고려해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자가격리 관련해 하루에 2번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체크 시 수칙 준수 여부도 확인하나. 격리자의 답변 외 수칙 준수 여부를 정부가 확인할 방안이 있나.

"발열 체크는 스스로 하고 전담 공무원들을 지정해놨다. 이들이 유선으로 자가격리 상황이 지켜지는지, 발열 등 증상 발현이 있는지를 같이 확인하고 있다."

-사흘째 확진자가 없다. 의심환자도 감소 추세다. 고비는 좀 넘어간 것으로 보나.

"다행히 최근 며칠 동안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섣부른 판단 하기엔 시기상조다. 지난 10일부터 춘절 후 이동이 제한됐던 중국 내 이동이 허용돼 이뤄지고 있고, 이로 인해 중국에서 어떤 상황 발생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발생 상황과 속도, 또 앞으로의 경향치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국내 역시 새로 발생하는 환자나 현재의 대비 상황을 고려해 향후 전략을 판단해야 한다. 현재는 모든 가능성 열어 두고 최악의 경우까지를 대비해 방역대책을 갖추는 것이 보건당국이 가져야 할 태도다."

-크루즈선에 있는 한국인들이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 방에서 못 나가고 청소도 안되고 있다 등의 호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일전 정부가 밝힌 귀국 의사를 표현한 사람이 없다는 것과 배치되는 내용 아닌가.

"크루즈선에 있는 우리 국민을 인터뷰한 보도 내용을 살펴봤는데, 외교부와 매일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그 안에 있는 이들의 심리 상태를 짐작컨대 매일 입장이 바뀔 것으로 보고 있다. 인터뷰에 나온 내부 상황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요코하마 총영사관을 통해 매일 전원 확인하고 있다. 필요 물품이나 식료품, 의약품 등도 확인해 전달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도 파악하고 있다. 어제 일본 정부가 이들에 대한 조기 하선에 대한 우선순위 방침을 발표한 바 있고, 이들의 연고지가 대부분 일본이기 때문에 본국으로의 귀국이 적절한지에 대해 우한지역 교민들과는 다른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실제 크루즈선에서 자국민 중 상당수 확진자가 나온 다른 국가에서도 국내 이송계획을 갖고 있거나 발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영사와 조력해 우리국민의 안전과 필요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 방침에 따라 조기 하선되는 경우, 우리국민이 우선 고려될 수 있는 방안 등을 당국 간 협의가 진행되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일본 크루즈 승객들이) 귀국 의사가 있다면 달라지는 것이 있나.

"가정으로 말하기 어렵다. 일본 정부의 방침은 14일간 그러니까 19일까지 선내 격리다. 조기 하선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19일까지 일정 시설에서 격리한다는 방침이다. 귀국 의사가 확인되더라도 바로 결정으로 이뤄지기는 어렵다. 어제 조기 하선 방침을 일본 정부가 발표했는데, 어제 역시도 (우리나라) 승객 전원과 전화 연결을 했고, 조기 하선의 해당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일본 크루즈선에서 70세, 80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은 어떻게 되나.

 "전체 승객의 연령대는 갖고 있지 않지만 2명은 70대인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국적을 가진 9명의 승객 중 60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영사관 통해 현재 외교부가 파악 중이다. 외교부와 주 일본대사관은 일본 정부가 발표한 조기 하선 방침에 우리 국민의 해당 가능성 확인 중에 있고, 가능하다면 그 입장이 반영되도록 협의하고 있다."

-자가관리 앱 관련해 홍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입국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 아닌가. 또 유선전화팀을 포함해 현재 특별입국절차를 통과한 이들 중 연락이 안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이해하면 되나.

"자가관리 앱을 시행해보니 현장에서 2G폰 사용하는 입국객이 상당히 있었다. 고령자는 소위 스마트폰을 아예 사용하지 않기도 했다. 어젯밤 9시 기준 앱 설치자가 73%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만약 앱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취하는 조치는 지자체, 심사평가원 콜센터 드을 통해 점검을 하는 별도 체계를 갖추고 있다. 현재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전화번호를 확인한 뒤 연락이 안되는 사례는 보고되고 있지 않다."

-일본에서 관리 안 되는 환자 4명 나왔다. 추가적으로 지역사회 감염 확인된 국가와 관련해 입국제한을 확대할 계획이 있나.

"현재로서는 특별입국절차를 포함해 추가적 유입제한 조치에 대해 경과를 주시하고 있다.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지만 특별한 조치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후베이성의 경우 진단기준을 바꾸며 환자가 폭증했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기준을 바꾼다면 10배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봐야 하나.

"사례정의를 바꾸며 후베이성에 대한 확진자 통계가 급격히 변화했는데 그 외 지역에 대해 후베이성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누구도 답변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섣부른 예측이나 의견 개진이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는 중수본을 포함해 방역대책본부에서도 답변이 어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후베이성 통계와 관려해 중국 보건당국에  확진자들이 실제 PCR 검사를 모두 진행한 것인지, 아니면 이미 수집해 놨다가 정의만 바꾸어서 수치가 늘어난 것인가.

"질본, 방역대책본부와 중국 당국의 후베이성의 사례정의, 확진자 진단 기준 변경에 대한 논의는 WHO 국제 법규에 따라 연락관을 통해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수본으로 통보된 내용은 없다."

-1차 교민들이 전부 퇴소를 하는데, 중국을 위험하다고 스스로 느낄 수도 있다. 이들이 전원 중국으로 돌아가는 건가, 아니면 돌아가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힌 사람도 있나. 만약 이 경우 임시 거주시설을 마련할 계획인가.

"1차 교민들이 곧바로 중국으로 돌아갈지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기본적으로 퇴소 후 거처에 대해서는 확인했다. 40여 명이 거소가 '마땅치 않다'고 답했는데 현 시설에 나가있는 지원조직을 통해 개별 확인을 하고, 거처를 모두 확보했다는 확인을 한 바 있다. 아마 재일동포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내 거주지가 있다고 답해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지원의 필요성은 지금은 적다고 인식하고 있다. 중국으로의 귀국 여부는 개별 판단할 것 같다."

-내일이나 오늘 중 격리 해제 또는 퇴원 예정 환자 있나.

"오늘 퇴원 내지 격리해제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접수된 내용 없다. 임상TF 를 통해 방역대책본부와 우선 협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오후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자가격리 수칙을 어겨 적발된 사례는 몇 건이 보고됐나.

"자가격리에 대한 수칙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중수본에 접수된 사례 없다. 오후에 조금 더 답변 드리겠다.

-현재 다음 학기 개강 전이라 일부 대학은 중국인 유학생을 격리하고 있다고 한다. 파악하고 있나. 무조건 중국에서 입국했다고 증상 없는데 14일간 관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가.

"일요일 브리핑에서 상세히 알려주겠다. 현재 입국해서 이미 국내로 들어온 유학생 숫자를 각 대학을 통해 확인하고 있고,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중국 유학생들에 대해서도 정부로서는 잘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다. 중국에서 한국 유학을 결심한 이들은 우리나라의 현재와 미래 가치에 대해 인정하고 (유학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국내에 머물며 질병에 대한 조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어떻게 지원할지를 고민이 필요하다.

또 학교 특성상 상당한 일과 중 또 일과 후에 유학생들이 단체 생활을 할 가능성이 커 이 과정에서의 교차감염이 발생할 우려를 최소화할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고려하고 있다. 지금도 중국 입국 학생들은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그리고 자가진단 앱을 통해 스스로 관리하도록 지원하고 있고,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도 당국과 교육부, 학교당국을 통해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어제 사회부총리께서 관련 지자체들 대학의 책임자들과 학생 보호방안, 위험 최소화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사전 대비가 있었다고 말씀드린다."

-오늘 아침 중국 유학생 관련해 논의한다고 했는데, 어제 교육부에서는 내·외국인 관계없이 중국 입국 학생과 교직원 등교를 14일 동안 중지시키고, 외출도 자제시킨다고 했다. 맞는 내용인가. 기숙사에 최대를 수용하고 나머지는 지역 시설에 입소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현재 중국 입국자들은 증상이 없는 경우 애플리케이션이나 특별입국절차를 거치는데 이와 별개로 유학생들을 특별 관리하는 이유는.

"중국 유학생 귀국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 학교에서는 집단 생활을 하게 되고, 일반 학교 강의·시설을 통한 감염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 타당한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 실현 가능하고 효과적인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 일요일 예정된 확대 중수본 회의에서 최종 방침을 결정하고 브리핑을 통해 내용을 알려주겠다."

-사업장 보상 문제는 국회 열리기 전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간 국회와 논의는 어떻게 진행됐나.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도 다음 주 월요일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이들 중 경제산업 관련 부처 공무원이나 전문가가 포함되나.

"현재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손실보상이 이뤄지는 것은 의료기관에 국한된다. 과거 2015년 메르스 후 의료기관에 대해 보상이 이뤄졌고 아주 예외적 상황, 이를테면 의료기관이 소재한 건물 전체를 정부 명령으로 폐쇄했던 경우에 한 해 소재 사업장에 대한 보상을 진행했다. 따라서 국회에서 논의될 개정안 중 하나에 포함된 의료기관 이외 범위에 대해 (보상을) 제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정부 내, 국회의 논의가 필요하다. 긍정적 측면과 부작용 등을 함께 균형적으로 고려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아직은 정부 내부 의견을 수렴 중이다. 국회는 다음 주 일정이 확정돼 열리면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안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17일 완료를 목표로 하는데 추천이 완료됐는지, 또 추천이 있더라도 균형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있어 확인 후 안내하겠다. 전체 구성과 경제계 인사 반영 여부도 확인 후 알려주겠다."

-자가격리 자를 만난 사람도 이를 알고 만났다면 처벌 대상인지.

"자가격리 자를 만난 사람에 대한 처벌은 현재 법규에 없다."

-어젯밤 검사받으러 간 1세 아동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이 국립중앙의료원인가.

"이천에서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이 국립중앙의료원은 아니다. 하지만 보다 정확하고 감염 추가 발생 가능성에 대한 위험 대처능력을 갖춘 곳에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앙의료원으로 이송해 검사하고 있다."

-확진자 정보 유출과 허위 정보 관련해 조사 시작한 지 꽤 됐는데 결과 있나. 산둥성 내 한국인 확진자 정보 업데이트된 것이 있다면 알려달라.

"세 번째로 확진자 정보 유출 등에 대한 조사결과는 경찰청 통해 일부 발표 이뤄졌고, 나머지는 추가로 있을 예정이다. 산둥성에 대한 것은 추가로 알릴 상황은 현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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