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외국인 투자 규정 강화…내달 13일부터 적용

기사등록 2020/01/14 17: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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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자료 다루는 미 기업 지분 인수하려면 CFIUS에 공개해야
중국 의식해 취해졌다는 평가 나와

associate_pic4[워싱턴=AP/뉴시스]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지난 10일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13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미국 재무부가 13일(현지시간)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규칙을 발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미 재무부 홈페이지와 WSJ에 따르면 재무부는 외국인들이 미군이 사용하는 기술을 다루거나 개인정보와 같은 민감한 자료를 보유한 미국 기업의 지분을 인수할 경우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에 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WSJ은 부동산, 통신, 에너지, 교통 등 인프리 기업이나 건강, 유전자 검사, 지리 정보 등을 다루는 기업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전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규정 강화는 오는 2월13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미국의 우방인 영국, 호주, 캐나다 등 3국은 CFIUS 조사가 2년간 면제된다고 미 재무부는 밝혔다. 재무부는 면제 기간이 끝나면 투자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투자에 관한 미국과의 협력이 만족스러운지 3개국을 대상으로 재검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같은 규제들은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투자 검토 절차를 현대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또 미국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투자를 장려해 미국이 개방형 투자 정책을 유지하도록 만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미 의회가 초당적으로 가결한 '외국인투자위험조사현대화법(FIRRMA)' 후속 조치로 중국을 의식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새 규정에 '중국'이라는 국가가 명시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법이 통과될 당시 미 의원들은 중국 자본들이 미국 기업들을 대거 인수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경고를 보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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