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역행말라" 경고…윤석열의 검찰, 반발 멈추나

기사등록 2020/01/14 17: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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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개최
검찰 인사 논란 일축…경고성 메시지
"장관따르지 않은 건 프로세스 역행"
윤석열에 검찰개혁 앞장 재차 주문해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1.1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관련 "인사권은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며 이른바 '윤석열 패싱' 논란을 일축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통과되고, 직제 개편 및 인사 후폭풍으로 검찰이 안팎으로 들썩이는 가운데 내부 반발 기류에 변화가 일지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관련 "검찰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사 협의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충돌을 빚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인사 프로세스를 역행한다"고 직접 겨냥했다. 추 장관에게 무게를 실어주면서 윤 총장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는 해석도 나온다.

추 장관은 지난 8일 검찰 인사를 단행하면서 윤 총장 측근이자 수사 지휘부인 대검찰청 간부들을 모두 교체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등 주요 수사를 해온 서울중앙지검장도 교체됐다. 발령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대폭 인사가 나자 '물갈이', '좌천' 인사로 평가됐고, 검찰 내부에서도 "총장 허수아비 인사"라며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와 대검은 총장 의견 청취 절차를 두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의견을 듣기 위해 일정을 취소하고 기다리는 등 절차를 지켰다는 입장이지만, 대검은 인사안이 없는 '백지' 상태로 인사위원회 30분 전 윤 총장을 호출해 '요식 절차'라고 반박했다. 검찰청법은 검사 임명과 보직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며, 이 경우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듣도록 규정돼 있다.

추 장관은 결국 윤 총장 의견을 듣지 않고 인사를 발표했고, 검찰청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반면 여권과 추 장관은 윤 총장이 '항명'을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도 추 장관이 의견 개진 기회를 줬지만 윤 총장이 응하지 않았고, 인사 절차를 거스른 것이라고 질책했다. 문 대통령은 "장관은 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총장은 여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다"며 "수사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면 고려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등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2020.01.13. yesphoto@newsis.com
그러면서 "거꾸로 장관에게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보여줘야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인사 프로세스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장관이 와서 말해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따라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져와야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인사 프로세스 역행"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논란으로 윤 총장을 불신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만 그 한 건으로 윤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며 "제청 또는 의견 개진 방식이 정립돼 있지 않고 애매모호한 점들이 많다. 이번을 계기로 절차가 투명하게 정립돼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신 윤 총장에게 검찰 스스로 개혁에 앞장 설 것을 재차 주문했다. 전날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면서 변화가 예상되지만, 아직 검찰이 막강한 존재라고 지적했다. 현재 청와대를 겨눈 검찰 수사와 개혁과는 별개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제도적인 개혁 작업이 끝났지만, 검찰은 여전히 중요 사건의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고 영장청구권 등 지휘를 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 권력이 막강하다"며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 줘야만 수사관행 뿐만 아니라 조직 문화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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