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신년회견-일문일답 전문]③외교·안보 분야

기사등록 2020/01/14 15: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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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e_pic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2020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해 질문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1.1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북미 간 그렇게 많은 시간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대한 빨리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정부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 (북미 간) 대화가 단절된 것은 아니지만 대화가 여전히 진전되지 못하고 교착 상태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교착이 오래간다는 것은 결국 상황을 후퇴시킬 수 있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관계에 대해 "남북 간에도 이제 북미 대화만을 바라보지 않고 남북 협력을 증진시키면서 북미 대화 좀 더 촉진해 나갈 그럴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여기엔 한미 간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 방안으로는 접경지역 협력, 개별 관광, 스포츠·문화 분야 협력 등을 언급했다. 다음은 외교·안보 관련 기자회견 일문일답.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와 답방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신뢰하나.

"남북과 북미 간 대화 모두 낙관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비관할 단계는 아니다. 이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전달한 과정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정의용 안보실장이 한미일 3국 안보 당국자 간 회의를 위해 방미했을 때 사전 예정 없이 트럼프 대통령께서 집무실에 불러 '김 위원장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꼭 좀전해달라' 당부하셨고 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별도로 친서 같은 내용도 올렸다. 저는 그 사실을 아주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을 계기로 북한의 도발적 행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는데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내 대화 여지를 강조한 건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였고 높이 평가하고 싶다. 한편으로는 북한도 그 친서를 수령했고, 그에 대한 반응을 즉각적으로 내놨다. 두 정상 간 친분 관계도 다시 한번 더 강조했다. 북한의 요구가 수긍돼야만 대화할 수 있다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여전히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지금 북미 간 대화가 활발한 상태는 아니지만 여전히 대화를 하려는 두 정상 간 신뢰는 계속되고 있고,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그런 점을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남북 간에도 마찬가지다. 외교란 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많이 있다. 남북 관계가 북미관계 대화의 교착 상태에 맞물리면서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대화를 통해 협력을 늘려나가려는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충분히 잘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며 추진해나가고 있다"

-미국이 이란의 군부 실세인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사살했는데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북한에게 북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나. 또 북한과 맺게 될 모든 합의가 변경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는데 같은 의미가 있다. (메시지를 보낸) 당시 미국은 국내 정치 상황도 있지만 이란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지를 보낸 건 미국 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여전히 가장 중요한 외교 상황으로 여기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한다. 뿐만 아니라 정상 간 친분을 유지하면서 대화를 계속해 나가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 북한도 (북미 간 대화에) 연말이라는 시한을 설정했기 때문에 그 시한이 넘어가면 북미 간 대화가 파탄날 것이라는 걱정이 많았지만 북한은 여전히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 물론 북한의 요구 조건이 미국으로부터 수긍돼야만 대화를 할 수 있다는 대화의 조건을 강조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북한이 종전에 해왔던 주장과 달라진 바가 없다. 북한 역시 대화의 문은 열어둔 채 대화를 하고 싶다는 뜻을 보여주는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에 들어서면 북미 대화를 위해 시간 자체를 마련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래서 북미 간에 그렇게 많은 시간의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 대화가 단절된 건 아니지만 여전히 진전되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교착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는 건 결국 상황을 후퇴시킬 수 있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북미 간 최대한 빨리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정부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북미 대화만 바라보고 있을 게 아니라 북미 대화가 교착상태에 놓여있는 만큼 남북 간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가지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 남북 관계를 최대한 발전시킬 것이다. 그러면 그 자체로도 좋을 뿐 아니라 북미 대화에도 좋은 효과를 미치고 선순환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아직은 북미 대화의 성공가능성에 저는 더 많은 기대를 걸고 싶다"

-국제연합(UN)을 필두로 한 대북제재가 지속 중인데 북한과 관계 증진을 위해 일부라도 대북제재 완화가 가능한가.

"대북제재는 대북제재 자체가 아닌 이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자는 데 목표가 있다.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당연히 미국이나 국제 사회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상응하는 조치 속에 대북제재의 완화도 포함될 수 있다. 북한이 조치를 취할 때 어느 정도로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있고, 대북제재 완화 조건으로 북한이 어디까지 비핵화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가 북미 대화의 과제다.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상응조치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북미 간 원론적으로는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 조건에 있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대화가 교착상태에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착상태를 돌파하기 위해 미국도 한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누차 말씀드렸듯 북미 간 대화만 바라볼 게 아니라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할 수 있는 최대한 협력 관계를 넓혀나간다면 그 역시 북미 간 대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대북제재에 대해 일부 면제나 예외조치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넓힐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본다"

-미국 측에서 한미 군사훈련이나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 배치에 대해 재검토하자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미 동맹은 어느 때보다 공고하고 한미 간 아주 긴밀한 소통과 공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가 지금의 남북 관계 발전과 북미 대화를 이끌어낸 것이다. 2017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으로 한반도가 완전한 위기상황이었을 때 2017년 한해에만 트럼프 대통령과 세 차례 정상회담을 갖고 약 7차례 통화하면서 평창 동계 올림픽의 북한 참가를 위해서 한미 연합훈련을 유예할 수 있다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 대화가 봇물처럼 터졌고, 남북 간 대화는 곧바로 북미 간 대화로 이어졌다. 북미 간 대화가 본격화된 이후에는 북미 대화가 타결되면 남북 협력의 문이 더 활짝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남북 모두 북미 대화 진전을 지켜봤다. 지금은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이기 때문에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되살리는 한편  남북 간에도 북미 대화만 쳐다볼 게 아니라 남북간에도 최대한 협력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여기엔 한미 간 이견이 없고, 앞으로도 필요한 조치에 대해 충분히 협력해나갈 것이다"

-북한이 '통미봉남'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남한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증진을 위한 현실적이고 가능한 안이 있나.

"외교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많다. 또 외교는 당장 내일의 성과만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1년 후, 2년 후 긴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다. 북한의 메시지를 잘 보면 비핵화 대화는 북미 간의 문제라는 것은 분명히 하지만 남북 협력을 위한 남북 간의 대화를 거부한다는 메시지는 전혀 없다. 남북 간에도 이제 북미 대화만을 바라보지 않고 남북 협력을  증진시키면서 북미 대화 좀 더 촉진해 나갈 그럴 필요성이 높아졌다. 물론 국제 제재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제한이 있지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도 남북 간 얼마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우선 접경지역 협력도 할 수 있고, 개별 관광도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아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 또 많은 스포츠 교류가 있다. 도쿄 올림픽 공동 입장이나 단일팀 구성뿐 아니라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도 이미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진할 구체적인 협의도 필요하다. 또 남북 협력을 위해 유엔 제재에서 예외적 승인이 필요하다면 그 점에 대해서도 더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 관계는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주체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방위비 협상에 대한 견해는 뭔가.

"호르무즈 파병 문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과 시민의 안전 문제다. 원유 수급이나 에너지 수송 문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미 동맹도 고려해야 하고, 이란과도 외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진전이 있지만 아직도 (한미 간 의견에) 거리가 있다. 일단 한국으로써는 기존 방위비 분담의 협상 틀 속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동의할 수 있고, 국회 동의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한미 간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생각의) 간격도 좁혀지고 있다. 빠른 시간 내에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중 관계 도약을 위해 어떤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있나.

"올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이 예정돼 있고, 한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는 리커창(李克强)총리가 방한한다. 두 중국 국가 지도자들의 방한은 한중 관계를 획기적으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한중은 2022년 수교 30주년이 된다. 이를 계기로 한중 관계를 한 단계 더 크게 도약시켜 나가자는 데 양국 지도자들의 생각이 일치한다. 이를 위해 우선 2021년과 2022년을 '한중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해 보다 활발한 문화와 인적 교류가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 중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사업과 한국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신(新)남방·신북방 정책의 접점을 찾아 함께 해나가는 데도 좀 더 속도를 낼 것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은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나.

"북핵 문제 해결를 위해 중국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실제로 중국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고 이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하루 아침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 오랜 적대 관계 속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평화를 찾아나가는 과정은 긴 여정이 될 수밖에 없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구축에 이를 때까지 중국이 끊임없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겠다"

-일본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문제에 대해 어떤 해법과 구상을 가지고 있나.

"한일 간에는 강제징용 판결 문제가 있고, 여기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가 생겨났다. 이 때문에 WTO(세계무역기구) 제소와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관련) 문제 등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이 외에는 한일 관계는 대단히 건강하고 좋은 관계다. 또 한일 관계를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겠다는 의지, 한국이 일본을 가장 가까운 이웃국가로 여기고 있다는 자세는 확고하다. 양국이 힘을 합쳐 어려운 국제 경기에 대응해 나가야 할 시기에 수출 규제를 통해 한국 기업뿐 아니라 오히려 일본 기업에게도 어려움을 주는 현실이 상당히 안타깝다. 우선 일본의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 문제 등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빨리 해결한다면 양국 간 신뢰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강제 징용 판결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해법을 제시했다. 한국의 입법부도 법안을 발의하는 등 입법부 차원의 노력을 했다. 원고 대리인단이었던 한일 변호사, 한일 시민사회도 공동 협의체구성 등의 해법을 제시했고, 한국 정부는 여기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북한과 일본도 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면서 한국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 한국 측에서 제시한 해법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본 측에서 수정 의견이 있다면 의견을 내놓고, 한국이 제시한 방안과 일본의 수정 제시안을 함께 놓고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나간다면 충분히 해결될 여지가 있다.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는 해법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는 한일 간 정부가 아무리 합의해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위안부 합의 때 절실하게 경험한 바가 있다.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이라는 데 충분히 염두를 두면서 방안을 마련한다면 양국 간 해법을 마련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다고 본다. 지금 강제 집행 절차에 의해 강제매각을 통한 현금화가 이뤄지는데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다. 한일 간의 대화가 더 속도 있게 촉진됐으면 한다"

-도쿄 올림픽 개막식에 직접 참석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만날 생각이 있나.

"도쿄 올림픽 성공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도쿄 올림픽은 남북 간에도 일부 단일팀 구성이 합의돼 있고, 공동 입장 방식 등으로 한반도 평화를 촉진하는 장으로 만들 수 있다. 또 한일 관계 개선이나 교류를 촉진하는 기회로도 삼을 수 있다. 아베 총리가 평창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했듯 도쿄 올림픽에도 한국에서 고위급 대표가 참석할 것이다. 도쿄 올림픽 역시 한일 관계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나가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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