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장관 "무임승차나 할인 있어선 안 돼"
내년에도 협상할 듯…방위비협정 공백 불가피
![[인천공항=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협상대표가 한미 방위비 협상 5차 회의를 위해 1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19.12.15. bjko@newsis.com](http://image.newsis.com/2019/12/15/NISI20191215_0015902247_web.jpg?rnd=20191215100258)
[인천공항=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협상대표가 한미 방위비 협상 5차 회의를 위해 1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19.12.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의 미국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올해 마지막 방위비 협상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에 도착했다.
1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드하트 대표는 방위비 협상 전망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공항을 빠져나갔다.
드하트 대표는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오는 17일부터 이틀 간 서울에서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를 갖고 치열한 협상을 벌일 전망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3~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4차 회의 후 약 2주 만에 다시 개최되는 회의로 올해 마지막 회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원칙적으로 이번 SMA는 연내에 체결돼야 하지만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내년에도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국은 올해 방위비분담금인 1조 389억원보다 5배 이상 많은 47억 달러(악 5조5000억원)를 요구하며 기존의 SMA에 없는 항목의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3일(현지시간) 동맹국의 방위비분담금과 관련 "무임승차나 어떤 할인도 있어선 안 된다"며 대폭 인상을 주장하는 협상 방침을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한국은 방위비분담금 범위를 넘어서는 무리한 인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미군기지 건설비용 ▲군수 지원 3개 항목으로 규정돼 있다.
외교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인내를 갖고 미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 3월 올해 한국이 부담할 방위비분담금 액수를 1조389억원으로 하는 제10차 SMA를 체결했으며, 이는 올해 12월31일 만료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드하트 대표는 방위비 협상 전망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공항을 빠져나갔다.
드하트 대표는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오는 17일부터 이틀 간 서울에서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를 갖고 치열한 협상을 벌일 전망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3~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4차 회의 후 약 2주 만에 다시 개최되는 회의로 올해 마지막 회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원칙적으로 이번 SMA는 연내에 체결돼야 하지만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내년에도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국은 올해 방위비분담금인 1조 389억원보다 5배 이상 많은 47억 달러(악 5조5000억원)를 요구하며 기존의 SMA에 없는 항목의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3일(현지시간) 동맹국의 방위비분담금과 관련 "무임승차나 어떤 할인도 있어선 안 된다"며 대폭 인상을 주장하는 협상 방침을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한국은 방위비분담금 범위를 넘어서는 무리한 인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미군기지 건설비용 ▲군수 지원 3개 항목으로 규정돼 있다.
외교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인내를 갖고 미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 3월 올해 한국이 부담할 방위비분담금 액수를 1조389억원으로 하는 제10차 SMA를 체결했으며, 이는 올해 12월31일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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