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내 10대 뉴스]④일본의 백색국가 한국 제외와 지소미아 갈등

기사등록 2019/12/15 07:00:00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가 23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담은 외교부 공문을 받은 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9.08.23.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가 23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담은 외교부 공문을 받은 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9.08.23.    [email protected]
일본은 지난 8월28일 한국을 백색국가(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했다. 무기 제작에 쓰일 수 있는 전략물자 수입국으로서 우리나라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지난 7월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심사를 강화한 지 두 달여 만에 재차 수출규제 조치를 내린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경제보복 조치라고 규정했다. 이후 마찬가지로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강수를 두기도 했다.

일본의 조치는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오히려 우리 국민의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 여파로 일본이 더 큰 피해를 입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7~10월 누적 기준 한국의 대일본 수출 감소 폭(-7.2%)보다 일본의 대한국 수출 감소 폭(-14.0%)이 더 컸다.

한일 통상당국은 오는 16일 도쿄에서 3년 반 만에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하고 해당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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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내 10대 뉴스]④일본의 백색국가 한국 제외와 지소미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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