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18개 정부부처 11월 정책 지지도 발표
중기부와 문체부, 환경부 전월 대비 큰 폭 상승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는 악재로 하락
반면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는 순위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폐사체 매몰지 침출수 유출, 국토부는 부동산 정책 실효성 논란 등 악재에 노출됐다.
뉴시스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18개 행정부 대상 '2019년 11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우선 중기부의 상승세가 돋보였다. 중기부는 9월 9위였지만 10월 7위에 이어 11월 3위까지 수직 상승했다. 지난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논란 당시 중기부의 대응이 지지도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지소미아 논란 때 일본산 부품이나 장비, 소재를 대체할 '강소기업 100' 대표 브랜드 선정 투표 등을 통해 시선을 끌었다.
이 밖에 한-아세안 정상회의 스타트업 엑스포 개최, 강소기업 100 대표 브랜드 선정을 위한 대국민 투표, 청주직지문화특구와 동래문화교육특구 등 계획 변경 승인 등도 중기부 정책 지지도 상승에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난달 13위에서 10위로 3계단 올랐다. 페트병 재활용체계 개선 추진,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 국제인증 획득 등이 호재였다. 인천 사월마을 집단 암 발병 확인, 살처분 돼지 침출수 유출 등 악재가 있었지만 긍정 평가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밖에 해양수산부는 10위에서 8위로, 기획재정부는 11위에서 10위로, 통일부는 14위에서 13위로, 법무부는 16위에서 15위로, 국방부는 17위에서 16위로 올라섰다.
보건복지부(1위)와 행정안전부(2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4위), 외교부(5위)는 같은 순위를 유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는 순위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농식품부는 3위에서 7위로 4계단 내려앉았다. 철원 원남면 2개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아프리카돼지열병 폐사체 매몰지 침출수 유출 등 악재가 있었다. 야생 멧돼지 관리 주무부처는 환경부지만 전반적인 불안감이 가축 방역 사령탑인 농식품부에 대한 부정 평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농식품부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농림축산식품부 업무협약 체결 등 정책을 내놨지만 부정 평가를 만회하기에 역부족이었다.
국토부는 보잉737 전수점검 완료, 행복주택 공실 물량 입주자격 완화, 국제민간항공기구 항행위원회 연임 성공 등 정책을 내놨으나 부정 평가를 넘어서지 못했다.
여성가족부는 최하위에 머물렀다. 가정폭력 이주여성 안전망 강화 등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대책 내실화 추진, 애플리케이션 유통 3사와 청소년보호 위한 협력 강화 등 정책을 내놨지만 부정적인 평가를 극복하지 못했다.
이번 정책수행 평가 조사에는 18개 행정부 정책수행에 대한 국민 개개인의 평가가 반영됐다. 각 행정부의 정책수행 정도는 ▲매우 잘하고 있다 ▲잘하는 편이다 ▲잘못하는 편이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 ▲잘 모르겠다 등 5개로 분류됐다.
11월 조사는 10월1일부터 28일, 11월4일부터 27일까지 주말·휴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이뤄졌다.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이 적용됐다.
리얼미터가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상대로 통화를 시도한 결과 모두 1만8046명(부처별 1000~1006명)이 최종 응답을 완료했다. 응답률은 4.9%에서 6.0%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통계 보정은 7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으로 성별, 연령, 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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