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신년 새로운 길 구체화 전망…자력갱생·군력강화"

기사등록 2019/12/03 12: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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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렬 교수, 제36차 세종국가전략포럼서 주제 발표
"연내 실무협상 불발되면 새로운 길 적극 추진할 것"
"내년 美 대선레이스…핵문제 관심 요구, 설득 필요"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 세종연구소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제36차 세종국가전략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2019.12.03. hey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연내 2차 북미 실무회담 개최 불발 시 북한이 내년 초 '새로운 길'을 구체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조성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36차 세종국가전략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북한이 새로운 셈법을 요구하며 올해 말로 시한을 정한 건 효과적인 협상레버리지가 없는 가운데 2020년 정세를 활용하려는 의도"라며 "한국·미국·일본 등의 주요 일정을 활용해 압박 전술을 구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 시정연설을 통해 미국에 올해 연말까지 시한을 설정해 '새로운 셈법'을 요구하면서 '새로운 길' 가능성을 경고했다.

조 교수는 "연내 2차 북미 실무회담조차 열리지 못하면 북한은 새로운 길 내용을 공개하며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새로운 길'로 자력갱생·군력강화·세계평화애호역량연대를 언급했다.

조 교수는 "북한은 일찍이 유엔안보리 제재대상이 아닌 관광상품에 눈을 돌렸다. 지난 6월 시진핑 주석은 평양 방문 당시 식량 100만톤과 관광객 100만명을 약속했다"며 "김 위원장은 최근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하며 독자개발을 시사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달 23일 북한 해안포 발사는 남북군사합의서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향후 합의서를 단계적으로 위반해 한국을 압박하는 자세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옛 사회주의 국가 등 이른바 '세계평화애호세력들'과 연대도 강화할 것"이라며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 등이 주도하는 국제연대기구 참가를 추진할 가능성 있다"고 언급했다.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일 삼지연군 읍지구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3일 보도했다. 2019.12.03. (사진=노동신문 캡처)  photo@newsis.com

조 교수는 한국 정부 대응으로 "일단 한미군사연습은 전작권 전환으로 제한하더라도 첨단무기 도입을 지속하면서 북한과 새로운 차원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내년 미국에서 본격 대선 레이스가 시작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것"이라며 "미·중 정부에 핵문제 관심을 요구하고 북미 사이에서 창의적 해법을 갖고 양측을 설득하는 노력도 가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내년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 모두 답보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 높다"며 "나쁘지 않은 북한 경제지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불확실성,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군부 반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비핵화 협상에 소극적으로 나온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한미연합훈련을 전략적으로 잠정 중단해 북미·남북 대화를 기속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한국과 중국이 긴밀하게 접점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해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남북미 대화 노력은 세 번째 남북화해 기회"라며 "앞 정권이 성과를 쌓으면 다음 정권이 무너트리는 '사상누각' 잘못은 없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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