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이 前 특감반원 강압수사 했는지 특별감찰해야"

기사등록 2019/12/03 11: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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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치수사 막기 위해 검찰개혁 법안 반드시 처리"
"패스트트랙 불법 점거사태 신속히 수사 진행해야"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인영(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19.12.03.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훈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먼지털기식' 수사 관행을 지적하며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6·13지방선거 때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온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수사관 사망 배경을 쟁점화자 역공에 나선 형국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최근 고래고기 사건 관련 수사관 사망 경위에 의문 없도록 검찰은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국민적 의혹 해소하기 위해 압수한 휴대폰에 대 검경이 함께 포렌식 검증할 것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사망 관련해 검찰 수사팀에 강압수사 있었는지, 즉각 특별감찰을 시작해 규명할 것도 법무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반복되는 검찰의 정치수사 행태 막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 반드시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정식 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주말 검찰 수사받던 민정수석실 전 특별감찰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라며 "사유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더 진행돼야겠지만 검찰의 무리한 수사 관행에 따른 극단적 선택이라는 주장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달 28일에도 저축은행 수사 관련 피고발인이 스스로 목숨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라며 "며칠 사이에 두 명의 아까운 생명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희생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법무부는 검찰의 오랜 악습인 별건 수사와 먼지털이식 수사가 있었던 건 아닌지, 여타 인권침해식 수사가 있었던 건 아닌지 감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일부 피의사실 공표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추진 당시 국회 폭력 사태에 대한 검찰의 조속한 수사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은 유독 한국당 앞에만 서면 왜 작아지나. 또 한국당은 검찰개혁 저지를 위해 왜 그렇게 극단적 무리수를 거듭하나"라며 "검찰과 한국당의 검은 뒷거래가 있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라고 꼬집었다.
 
조 의장은 "검찰은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불법 점거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검찰로 수사가 이관된 지 석 달 가까이 지나도록 전체 수사 대상 (60명)중 2명에 대해서만 소환이 이루어졌다"라며 "검찰이 정치적 상황과 이해관계에 좌우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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