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강제규제 우려" vs "출석강제 국민요구"
논의 의견 중심 법안 만들어 내주 당론 발의 결정
"불출석 등 불성실 의원 공천 배제해야" 의견 제기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지난 주에 이어 불성실 국회의원에 대한 페널티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회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본회의 출석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강제성을 두는 것을 놓고 당내에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민주당은 이날 논의된 의견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을 만든 뒤 다음주께 당론 발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지난 주와 마찬가지로 당내 국회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최고위원이 국회 혁신방안 내용을 보고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주 논의된 국회 혁신방안은 ▲의사일정 및 안건결정 시스템화 ▲의원 불출석 페널티 ▲입법과정에서의 국민 참여와 소통 강화 ▲국민소환제 도입 등 4개 분야로 이날도 이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논의가 이어졌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2시간 가량의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 불출석 페널티와 관련, "여전히 페널티를 주는 방식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선 "재량적 정치활동에 강제적 규제를 두는 것에 대한 걱정들이 있었다"며 "의정활동이 '얼마만큼 출석해야 하는 것'으로 갈음되는 것이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반면 다른 한쪽에선) '국민은 열심히 일하는 국회를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출석을 강제하는 부분은 자율 규제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는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특히 이 자리에선 민주당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도 자유한국당의 국민소환제 등 반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 목소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그래서 내부적으로 제안된 것은 차라리 (법안을 발의하기보다) 이러한 조건에 있는 사람은 공천하지 않겠다는 게 실질성을 갖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다만 본회의 출석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강제성을 두는 것을 놓고 당내에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민주당은 이날 논의된 의견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을 만든 뒤 다음주께 당론 발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지난 주와 마찬가지로 당내 국회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최고위원이 국회 혁신방안 내용을 보고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주 논의된 국회 혁신방안은 ▲의사일정 및 안건결정 시스템화 ▲의원 불출석 페널티 ▲입법과정에서의 국민 참여와 소통 강화 ▲국민소환제 도입 등 4개 분야로 이날도 이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논의가 이어졌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2시간 가량의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 불출석 페널티와 관련, "여전히 페널티를 주는 방식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선 "재량적 정치활동에 강제적 규제를 두는 것에 대한 걱정들이 있었다"며 "의정활동이 '얼마만큼 출석해야 하는 것'으로 갈음되는 것이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반면 다른 한쪽에선) '국민은 열심히 일하는 국회를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출석을 강제하는 부분은 자율 규제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는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특히 이 자리에선 민주당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도 자유한국당의 국민소환제 등 반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 목소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그래서 내부적으로 제안된 것은 차라리 (법안을 발의하기보다) 이러한 조건에 있는 사람은 공천하지 않겠다는 게 실질성을 갖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전해철(왼쪽)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보고를 하고 있다. 2019.11.18.jc4321@newsis.com](http://image.newsis.com/2019/11/18/NISI20191118_0015818653_web.jpg?rnd=20191118155324)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전해철(왼쪽)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보고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각자 얘기한 것을 (중심으로) 법안으로 만들고 법안을 제출하기 전에 해당 법안을 놓고 다시 얘기하기로 했다"며 "지난 번처럼 당론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당론으로 발의하자는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총에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및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방안도 논의됐다. 검찰개혁 관련 여야 실무 협상을 맡은 송기헌 의원이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갖는 것과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수사권만 갖는 것에 대해 얘기했다"며 "수사권만 갖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공수처냐' 하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경수사권 조정의 경우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여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지만 다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있었다"며 "송 의원이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질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열렬한 토론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선거법 개정안, 다음달 3일 이후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오는 25일 의총을 열어 국회 혁신방안은 물론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을 총망라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정 원내대변인은 "다음 주에는 국회 혁신방안 법안을 가지고 얘기할 것이고 검찰개혁의 경우 특별히 더 보고받을 것은 없는 것 같다"며 "선거제는 깊이 있게 논의를 하게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이날 의총에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및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방안도 논의됐다. 검찰개혁 관련 여야 실무 협상을 맡은 송기헌 의원이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갖는 것과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수사권만 갖는 것에 대해 얘기했다"며 "수사권만 갖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공수처냐' 하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경수사권 조정의 경우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여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지만 다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있었다"며 "송 의원이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질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열렬한 토론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선거법 개정안, 다음달 3일 이후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오는 25일 의총을 열어 국회 혁신방안은 물론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을 총망라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정 원내대변인은 "다음 주에는 국회 혁신방안 법안을 가지고 얘기할 것이고 검찰개혁의 경우 특별히 더 보고받을 것은 없는 것 같다"며 "선거제는 깊이 있게 논의를 하게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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