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5년새 3.6배↑…18년간 279명 사망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학대를 경험한 아동 비율이 매년 늘면서 최근 5년 사이 3.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인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18세 미만 인구 10만명당 아동학대 사례건수인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2017년 264.2명이었다.

당시 0~17세 추계인구 846만7386명이었으며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보건복지상담센터 등을 통해 상담·신고 접수된 건수는 2만2367건이었다.

10만명당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2013년 72.5명에서 2014년 처음 109.9명으로 100명대에 진입한 뒤 2015년 131.7명에 이어 2016년 200명(215.6)을 넘어섰다. 2013년과 2017년 5년 사이 3.64배나 늘어난 수치다.

아동학대 신고는 2013년 울산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2014년 1월2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법·제도가 강화되면서 증가했다.

저출산 영향으로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줄어드는 가운데 지난해엔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4604건으로 1년 만에 10.0% 늘어나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중 같은 해 다시 아동학대로 신고된 재학대가 2014년 1027건에서 2015년 1240건, 2016년 1591건, 2017년 2160건, 지난해 2543건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생명마저 위협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현황을 집계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학대로 세상을 떠난 아동은 279명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2014년 14명, 2015년 16명, 2016년 36명, 2017년 38명, 지난해 28명 등이다.

실제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건수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예전에는 수사기관에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전달되지 않아 누락됐을 수 있고 의료기관에서도 사인을 학대로 판명하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6월 경찰청이 아동학대 사망 의심사건을 모두 통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동학대 통계 발표 전 경찰청·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통계 정합 여부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이 모든 출생 아동을 국가기관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 신생아 사망 등 그간 누락됐던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매년 11월19일은 여성세계정상기금(WWSF)이 2000년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했으며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기념식을 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