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개도국 포기', 농업계 의견 최대한 고려해 검토"
농업계 관계자들 "지위 포기해도 문제없는데 왜 떠드냐는 식"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22일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문제를 놓고 정부가 농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모았지만 시작부터 진통에 휩싸였다.
이날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민관합동 농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농업인단체들과 만났다. 간담회에는 한국농축산연합회·한국농업인단체연합·축산관련단체협의회·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등 농업계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에게 세계무역기구(WTO)의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라고 요구하면서 제시한 시한(23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아직 정부는 공식적인 발표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개도국 지위 포기를 결정한 상황이지만 농민들의 반발이 심한 탓이다. 앞서 정부는 이달에만 두 차례 농업계와 간담회를 열었지만 여전히 이견이 크다.
김 차관은 이 자리서 "개도국 특혜는 향후 국내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농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듣고 최대한 고려해 신중하게 정부입장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가 개도국 특혜 관련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경쟁력 수준 등 우리 농업의 현실이 어떠한지, 향후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어떠한 정부의 정책과 지원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고견을 달라"고 했다.
하지만 이후 간담회가 비공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농업계 관계자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회의장은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한 관계자는 "언론에서 정확히 보도하기 위해선 공개해야 한다"며 "비공개하면 맨날 '농민단체와 협의점을 찾는 데 노력했다'는 보도자료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비공개로 할 거면 회의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도 농업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너희는 왜 떠느냐는 식"이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산자부에서 우리(농민)를 데리고 장난을 쳤다"며 "명분만 가지려 한다면 오판이다. 진정성 있게 우리가 묻는 말에 답해 달라"고 했다.
김 차관은 "여러분이 정부에 건의하고 항의한 내용들은 공개(간담회)가 아니더라도 별도로 여러분들이 (언론에) 말씀하셔도 된다"며 "간담회를 공개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겠다고 해도 딱히 잡을 입장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그는 "공개를 전제로 하면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해 피상적인 얘기밖에 할 수 없다"며 "정부 입장에선 생산적이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WTO 개도국지위 유지관철을 위한 농민공동행동 회원들이 지난 1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WTO 개도국 지위 유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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