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정부, 110쪽짜리 EU탈퇴법 공개…사흘내 하원 통과 목표

기사등록 2019/10/22 05: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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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까지 하원 통과시켜 31일 예정대로 브렉시트 계획
야권, EU 관세동맹 잔류·제2국민투표 등 수정안 준비
EU, 英의회 지켜본 뒤 브렉시트 장단기 연기 여부 결정

associate_pic4【런던=AP/뉴시스】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19일(현지시간) 총리 관저인 다우닝 10번가를 나와 하원으로 출발하고 있다. 2019.10.19.
【런던=뉴시스】이지예 기자 =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합의안 법제화를 위한 EU 탈퇴법을 21일(현지시간) 공개했다.
 
BBC방송 등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이날 110쪽 분량에 주석 124쪽이 달린 '탈퇴 합의 법안'(WAB. Withdrawal Agreement Bill)을 발간해 하원이 내용을 검토하도록 했다.
 
영국 정부는 존 버커우 하원의장이 이날 앞서 브렉시트 합의안 재투표를 불허하자 곧바로 브렉시트 이행 법안들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제이컵 리스-모그 하원 원내대표는 하원이 22일부터 WAB에 관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해 사흘 뒤인 24일까지 법안의 하원 통과를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주 안에 WAB 입법에 필요한 하원 절차를 마무리한 뒤 브렉시트 시한인 31일 오후 11시 전에 상원 승인과 여왕 재가를 마친다는 게 영국 정부 계획이다.
 
영국 정부는 하원 절차를 이번주 완료하기 위해 늦은 저녁과 주말에도 하원이 개원토록 하는 안건도 제시한 상태다.
 
리스-모그 대표는 WAB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오는 31일 노딜(합의 없는) 브렉시트가 실현될 수 있다며 "안건에 찬성 투표를 하지 않는다면 10월 31일 브렉시트에도 찬성하지 않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국 정부는 당초 19일 하원에서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을 받으려 했지만 표결 자체가 무산됐다. 하원이 브렉시트 이행을 위한 입법이 완료될 때까지 합의안 승인을 보류하는 '레트윈 수정안'을 가결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보수당 출신의 무소속 올리버 레트윈 의원이 발의했다. 하원은 관련 법률이 의회를 통과할 때까지 합의안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므로 존슨 총리가 브렉시트 연기를 EU에 요청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레트윈 안'은 일종의 보험 성격이다. 의회가 섣불리 합의안을 승인했다가 정작 이를 실행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영국 의회 내 이견으로 지연될 경우 이달 31일 노딜(합의 없는) 브렉시트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영국이 브렉시트를 실시하려면 합의안을 실행할 법률이 필요하다. WAB가 제정돼야 브렉시트 이후 과도기 이행, EU 탈퇴금 지불, 영국 내 EU 시민의 권리 보장 등 EU가 합의한 내용들이 영국 내에서 법적 효력을 발휘한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레트윈 안'이 가결된 직후 의회의 강제에 따라 브렉시트를 이달 31일에서 내년 1월 31일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EU에 발송했다.
 
다만 존슨 총리와 내각 장관들은 브렉시트 이행 법안을 신속히 의회에서 통과시켜 예정대로 이달 31일 브렉시트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영국 정부가 계획대로 WAB 입법을 마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하원의원들은 이 법안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한 수정안을 놓고 표결을 실시할 수 있다.
 
제1야당인 노동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EU 관세동맹 잔류, 브렉시트 과도기 연장, 2차 국민투표 추진 등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려는 움직임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영국 정부의 WAB가 순조롭게 의회를 통과하면 영국은 예정대로 현지 시간으로 이달 31일 오후 11시 EU를 탈퇴할 수 있다. 의회 통과가 무산될 경우 브렉시트 향방은 EU가 추가 연기를 허용할지에 달렸다.
 
EU는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브렉시트를 추가로 연기하려면 EU 27개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EU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브렉시트를 올해 3월에서 이달 31일로 연기해 준 바 있다.
 
EU가 추가 연기를 거부한다면 영국 의회의 움직임이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영국은 의회가 이달 31일 전에 합의안 승인과 이행법률 입법을 마치지 못하면 노딜 브렉시트로 내몰릴 수 있다.
 
EU는 질서정연한 브렉시트를 강조해 온 만큼 연기를 승인할 가능성이 크다. EU가 WAB 의회 처리를 위한 단기적 연장을 허용할 수도, 3개월 이상의 장기적 연기를 택할 수도 있다는 다양한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EU는 22일부터 시작될 하원 WAB 표결 추이를 지켜본 뒤 브렉시트 추가 연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알려졌다.


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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