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WTO에 24억달러 규모 대미 제재 승인 요청

기사등록 2019/10/22 0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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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e_pic4【칭다오(중국 산둥성)=AP/뉴시스】지난 5월8일 중국 동부 산둥(山東)성의 특별무역지구에 설치된 미국과 중국 국기를 담은 게시판 앞을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다. 2019.10.22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중국이 미국에 연간 24억 달러(약 2조8000억원) 규모 보복성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 태양광 제품 등 73억달러(약 8조6000억원)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를 철회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판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은 WTO에 '미국이 WTO 판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24억달러 규모 독자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승인을 요청했다. 중국의 요청은 오는 28일 분쟁해결기구(DSB) 의제로 상정됐다. 미국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중국은 지난 2012년 오바마 행정부가 태양광 패널 등 중국산 수입품에 반(反)덤핑·반보조금상계관세를 부당하게 부과해 73억달러 규모 피해를 봤다며 WTO에 제소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007~2012년 자체 조사를 거쳐 중국이 국유기업(SOEs)을 통해 낮은 가격에 부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중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시장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WTO 상소기구는 지난 7월 중국의 수출품 가격이 '왜곡(distorted)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미국이 상계관세를 잘못 계산했다면서 중국의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미국이 WTO 규정을 어긴 특정 관세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중국이 독자 제재로 보복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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