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오늘 국회 시정연설…경제·공정·검찰개혁 화두

기사등록 2019/10/22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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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네 번째 시정연설…확장재정 경제 기조 역설할 듯
조국 사태 속 '공정사회' 가치 확인…정치권 협조 당부 전망
흔들림 없는 '검찰 개혁'…공수처 등 패스트트랙 통과 촉구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8.11.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취임 후 네번째로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선다. 정부가 편성한 2020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국회의 처리를 당부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 연설은 취임 후 네번째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처음 시정연설을 했고, 같은 해 11월 2018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연설대에 올랐다. 또 지난해 11월에도 올해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직접 국회를 찾았다.

문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개편, 미래 대비를 위해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 규모다.

또 문 대통령은 공정사회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도 언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취업, 교육 등에서 소외 계층을 배려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 사태 이후 현 정부에 실망감을 표시한 민심을 보듬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공수처법 등 검찰 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할지도 관심사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자유한국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다른 야당들의 입장도 제각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이번 시정 연설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종교 지도자 간담회에서도 정치권의 공방으로 '공정사회'와 '검찰 개혁'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검찰 개혁이나 공수처 설치 등 개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어떤 조치로 국민들이 공감을 모으고 있었던 그런 사안들도 그게 정치적인 공방이 이뤄지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도 그것을 놓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불법적인 반칙이나 특권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제도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불공정까지 모두 다 해소해 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였다"며 "이제 건강한 논의들이 이뤄져야 되는데 여전히 구체적인  논의는 없는 가운데 정치적인 공방거리만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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