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은 성적 수치심 일으키는 부위로 보기 어렵다" 술자리서 부하직원 손 주무른 30대 무죄

기사등록 2019/10/20 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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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술자리에서 여성 부하직원의 거부에도 손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회사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 안양시의 한 노래바에서 부하직원 B(24·여)씨의 옆으로 다가가 B씨의 손을 주무르는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노래바에 갔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만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부위는 손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에 그쳤을 뿐 피해자의 다른 신체부위를 쓰다듬거나 성적 언동을 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던 점에 비춰 그것만으로 위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또 "비록 피고인의 행동에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말했다.





heee94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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