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CP 망 사용단가, 글로벌 CP보다 6배 높아"

기사등록 2019/10/09 18: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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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통신사 제출 자료 분석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통신사가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컨텐츠사업자의 망 사용 단가가 글로벌 CP에 비해 6배 가량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표/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국내 컨텐츠사업자(CP)의 망 사용 단가가 글로벌 CP보다 6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통신사들이 국내 CP와 글로벌 CP간 망 사용료를 차별해 왔다는 것이 구체적인 수치로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동통신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15년 국내 CP들의 망 사용 단가를 100이라고 했을 때 지난해 연간 10Gbps 이상 대형 국내 CP 6곳의 망 사용 단가는 84로 떨어졌으며, 지난해 글로벌 CP 8곳의 망 사용 단가는 14였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국내 CP들은 글로벌 CP에 비해 망 사용 단가가 6배 정도 높았다.

통신사는 "기본적으로 CP 망 이용료 차이는 사업자간 개별 협상에 따르며 계약 규모와 기간, 운용 조건 등 다양한 거래 조건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통신사들은 또 글로벌 CP의 망 사용단가가 국내 CP에 비해 매우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글로벌 CP는 통신사(ISP)의 국제회선비용 부담을 덜어준다는 등 이유로 ISP와의 망 비용 협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일고 밝혔다.

김성수 의원은 "국내 CP들의 망 사용료 단가가 낮아지고 있는 것은 다행이지만 글로벌 CP들이 국제 회선 비용의 자기 부담을 감안하더라도 국내에 비해 6분의 1 수준의 턱없이 낮은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문제는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내 중소 CP들의 추가적인 망 사용료 인하와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기술 개발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통신 3사의 적극적인 협상과 정부의 규제 역차별 해소 방안, 집행력 담보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4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통신사 대표들에게 "국내 중소 CP들이 망 사용 단가가 오르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국내 CP, 글로벌 CP, 계열사 CP별 망 사용단가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l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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