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함박도 NLL 북쪽 위치 확인"…논란 잠재우기(종합)

기사등록 2019/09/20 16:51:52

민관 합동검증팀 가동, 함박도 관할권 논란 검증

황해·경기 道경계선 북쪽 1㎞, NLL 이북 위치

유엔사측 “NLL 북쪽 섬” 공식 입장…이견 없어

브룩스 前사령관도 NLL 남쪽 주장 인터뷰 오해

【=뉴시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어선들이 조업하는 모습. (뉴시스DB)
【=뉴시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어선들이 조업하는 모습. (뉴시스DB)

【서울=뉴시스】오종택 김성진 기자 = 정부가 최근 관할권 논란이 빚어진 서해 함박도에 대한 민관 합동검증팀을 구성해 검증에 나선 결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에 위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0일 "서해 함박도의 정확한 위치와 주소지 등록 경위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객관적 검증을 위해 지난 16일부로 민관 합동검증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합동검증팀은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육군 소장)을 팀장으로, 유관부처·기관 담당 과장, 민간 전문가, 현지 주민 등이 참여했다.

합동검증팀 활동 과정에서 함박도는 정전협정상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경계선 북쪽 약 1㎞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좌표를 연결한 지도상의 선과 실제 위치를 비교한 결과에서도 NLL 북쪽 약 700m에 위치해 북측 관할 도서인 것으로 현장에서 파악됐다.

합동검증팀은 관련 내용을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측에 공식 확인을 요청했고, 유엔사 정전위 측으로부터 함박도가 정전협정상 도경계선과 NLL 북쪽에 위치해 있다는 같은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유엔사에 확인한 결과 함박도는 NLL 북쪽에 있는 도서(섬)라는 공식 입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서울=뉴시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특히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자 유엔군사령관이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함박도가 NLL 이남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에도 오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관련 보도가 나간 뒤 유엔사를 통해 "함박도는 NLL 북쪽에 있는 게 맞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미국의 한 언론은 브룩스 전 사령관이 함박도를 NLL 남쪽에 있는 섬으로 규정하고, 이곳이 무장화된다면 안보에 큰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브룩스 사령관 본인이 착각해 잘못 이야기했을 수 있고, 기자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지만, 함박도가 NLL 남쪽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과 함께 해당 언론에도 정정보도를 요청하겠다고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함박도는 부동산등기부상에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 97'이라는 대한민국 행정 주소가 부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는 함박도가 북쪽에 위치해 있는 도서라고 강조했지만, 섬 내부에 북한군 군사시설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면서 9·19 군사분야합의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합동검증팀은 앞으로도 함박도의 주소지 등록경위와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경위 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살펴볼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검증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그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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