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영국요청하면 브렉시트 연기허용' 결의안 통과

기사등록 2019/09/18 21:03:59

유럽의회 의원들이 18일 영국 브렉시트에 관한 결의안 투표에 임하고 있다    AP
유럽의회 의원들이 18일 영국 브렉시트에 관한 결의안 투표에 임하고 있다    AP
【서울=뉴시스】김재영 기자 = 유럽연합(EU)의 유럽의회는 18일 영국이 요청할 경우 브렉시트 결행일의 재연장을 허용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재연장 허용에 관한 의회 결의안은 찬성 544 반대 126 및 기권 38표로 통과되었다고 AP 통신이 전했다.

이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750석의 유럽의회 자체가 법안 제출권이 없으며 특히 브렉시트 관련 협상과 결정은 집행위원회 및 정상회의가 도맡아 진행하고 있다. EU에서 법안 제출권은 아직 집행위원회만 보유하고 있다.

그래도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은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의회의 총회에 나와 이틀 전 룩셈부르크의 한 레스토랑에서 가졌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의 회동을 보고했다

존슨 총리가 영국은 EU와 합의를 원하지만 10월31일이 되면 합의가 없더라도 브렉시트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존슨은 이 말을 6월 총리 경선전에서부터 입에 올렸고 결행일이 6주 남은 지금까지 한번도 번복하거나 조건부 완화한 적이 없다.

융커 위원장은 이날 의원들에게 "노 딜 브렉시트의 위기가 진짜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브렉시트 결행일은 당초 올 3월29일에서 10월31일로 한 차례 연기되었다. 당시 이 연기는 한 달 전에 열린 정상회의에서 테리사 메이 총리의 요청을 받고 27개국 정상들이 숙의 끝에 허용했다. 메이 총리는 3월29일 바로 전날인 28일 합의안에 대한 마지막 3차 하원 투표에서 자당 보수당 의원 34명의 반대지속으로 58표 차 부결 실패를 당했다.

만약 3차 투표가 통과되었더라면 그 전에 조건부 허용된 결행일 연기는 없었을 것이다. 이 마지막 투표에서 존슨 의원은 34명의 골수 강경파와 달리 찬성표를 던졌다.

2차 브렉시트 결행일 연기는 10월 17일~18일 열리는 가을 정기 EU 정상회의에서 결정된다. 문제는 존슨 총리가 브렉시트 연장을 요청하느냐의 여부다.

메이 전총리와는 달리 존슨 총리는 의회에서 노딜 브렉시트를 거의 원천 봉쇄시킨 법안이 통과된 뒤에도 '10월31일 노딜불사 브렉시트 결행'을 외치면서 동시에 "EU에 연장을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장기정회 중지여부 심판 등 정상회의까지 남아있는 한 달 동안 영국 정치는 변화무쌍의 길을 치달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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