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9조 규모 연구개발 예타 면제…"日 수출규제 대응"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신규 연구개발 투자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1조9200억원 규모의 3개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며, 예타가 진행 중인 소재산업 혁신기술개발사업, 제조장비시스템개발사업 중 핵심과제에 대해 조속히 면제를 추진키로 했다. 그 동안 R&D 기획과 예비타당성 조사에 3년이 소요되며 신소재 개발과 공급 안정화 관련 적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업의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외의존도가 높아 국산화·자립화 기술 개발이 시급한 신규 연구개발 사업을 발굴했다. 이후 '국가재정법'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면제를 추진한다. 

예타 면제 사업은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1조5723억원),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사업(8550억원), 테크브릿지 활용 실용화 기술 개발 사업(2637억원) 등 3개이다. 총 사업비 규모는 1조9200억원이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예타 면제는 기술의 자립화를 앞당기고 대외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 대책(안)'의 일환"이라며 "향후 촘촘한 적정성 검토와 철저한 사업 관리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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