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조국 고발…"공무원 전화 임의제출은 위법"

기사등록 2019/08/14 16: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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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등 4개 혐의…임종석·백원우도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자유한국당 정점식·김현아 의원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고발장 제출을 하기 위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종합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2019.08.1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공무원 휴대전화 임의제출 논란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검찰 고발에 나섰다.

정점식·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조 후보자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강요·비밀침해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정 의원은 "특별감찰반은 지난해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방문해 공무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며 "이런 유사사례가 6건이나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고 포렌식 한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당은 "언론 유출자를 색출한다면서 공무원 휴대전화를 압수·포렌식하고 별건 감찰도 했다. 감찰 대상이 아닌 하위직 공무원까지 포함됐다"며 "대통령비서실이 영장 없이 강제 압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조 후보자는 이같은 논란에 대해 "혐의 내용과 제출 거부 사실 등을 상세히 설명한 뒤 자필 동의 서면을 받아 임의제출 받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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