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연루' 사노맹 사건이란…본인은 "20대의 심장" 해명

기사등록 2019/08/14 11: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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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11월 조직 출범…군사정권 종식 등 목표
조국, 관련조직 '사과원' 가입…국보법 위반 적용
야당 "국가전복 조직" vs 조국 "숨긴 적이 없다"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8.1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노맹은 백태웅 하와이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박노해 시인 등이 모여 지난 1989년 11월 선언문을 내고 출범한 조직이다. 군사정권 종식 및 사회 변혁, 진보적 노동자정당 건설 등이 목표였다.

당시 정부는 대대적인 수사를 거쳐 사노맹을 반(反) 국가단체라 규정해 백태웅 교수와 박노해 시인 등 간부 수십여명을 검거·구속했고, 이로 인해 사노맹은 해체됐다.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발표에 따르면 사노맹은 전국에 조직원 1200여명을 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993년 당시 울산대학교 법대 전임강사였던 조 후보자는 사노맹 관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노맹 관련 조직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에 가입해 활동에 동조하는 표현물을 제작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이로 인해 조 후보자는 6개월간 옥살이를 하게 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1995년 대법원은 조 후보자에 대해 "'사과원'은 단순한 사회주의 이론에 관한 학술·연구 단체가 아니라 반제반독점민중민주주의혁명을 통한 노동자계급 주도의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주장하는 정치적 단체"라며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사노맹 관련 사건으로 교수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었기에 조 후보자 석방 촉구 운동이 벌어진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조 후보자에 대해 양심수로 선정하기도 했다.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8.14. dahora83@newsis.com
백태웅 교수와 박노해 시인은 무기징역 및 징역 15년 등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생활을 하다가 1998년 특사로 풀려났다. 지난 2008년에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로부터 민주화 운동 인사로 인정받았다.

야당은 이같은 조 후보자의 과거 이력을 문제 삼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국가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고 주장했다. 이달말께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인사청문회서 거센 공세를 펼칠 것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조 후보자는 "할 말은 많지만, 인사청문회 때 충분히 답을 드리겠다"며 한 차례 입장표명을 유보했다가 대응에 나섰다. 조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서 사노맹 관련 질문을 받은 뒤 "활동을 한 번도 숨긴 적이 없다"며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20대 청년 조국은 부족하고 미흡했다"며 "그러나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하고자 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반응했다. 야당의 공세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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